머니투데이

경제 전문가들은 20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고려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투기수요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가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보다 오히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키워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침체가 오거나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불안 요인이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DTI와 같은 대출 규제를 푸는 것보다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 기타 규제들을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는 주택 정책이라기보다 가계 부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가계 부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DTI를 풀어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단기 주택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청와대는 2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를 논의했으나 각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완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도출을 못했다"며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금 시기에 (DTI 규제완화 건이) 의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올리자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원회는 투기 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면서 현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전 DTI규제완화 안건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처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증권 시장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측이 들어맞기는 참 어렵다.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올해 미분양 주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로 건설주들이 바닥을 헤매는 동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끊임없이 해외 플랜트 수주 비중이 높은 종목은 국내 부동산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은 단골 추천 종목이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했다. 현대건설 같은 종목은 5월 중순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인수합병(M&A) 이슈에 기댄 측면이 적지 않아 거의 모든 건설주가 미분양주택 악재에 시달렸다고 보는 편이 맞다. 올해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2% 이상 상승할 동안 건설업종은 -17% 이상 빠져 비철금속에 이어 업종별 최고 하락률 상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수치로 봐선 해외 수주에 의한 개별 종목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다. 악화된 투심을 풀어주는 길은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가

윤증현 장관은 19일일 "DTI 규제완화를 손질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건설업계 전체 상황을 봐서 관계기간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고 말해 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다시 정치판단이 경제논리를 압도할 것인가. 정부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포함해 '획기적인'(?) 부동산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에선 미분양 사태, 주택 입주포기 대란 등은 분명 심각한 위기의 징후이지만 그렇다고 '대증요법'에 의존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여당 측은 '부동산 경기 위축→건설사 부도→은행 등 금융권 부실채권 급증→경제활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피해야 한다는 의견에 기울고 있다. 다만 DTI 완화 비율에 대해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수준(10~20%)보다 적은 5~10%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강남3구(서초 강남 강동)를 빼고 다른 지역은 5~10% 가량 완화해야 한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조장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지방은 지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3월30일에 도입됐다.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자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9월 다시 강화했다. ◇목소리 커지는 DTI 완화론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건설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토해양부의 6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는 3만454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던 지난해 2월(2만8741건)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새집으로 옮겨 가려던 실수요자들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사례도 부지기수다. 상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완화'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다. 19일 증시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일 대비 2.6% 상승해 업종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삼성물산이 5.0% 상승하고 현대건설도 4.3% 올랐다.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2.9%, 2.1%, 1.9% 상승 마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데 따른 반응이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DTI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 있는 시장이 활성화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도 "강남 3구를 제외하고 DTI를 5~10%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에서조차 정부를 압박하는 상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완화하는데 부정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선'이란 단서가 따라 붙는다. 시간이 지나며 뉘앙스가 조금씩 변하는 느낌도 감지된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금융규제 완화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일단 불변이다.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DTI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결정 난 만큼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 "(DTI 규제 완화) 요구는 많지만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DTI 규제를 풀면 덕 볼 사람이 강남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투기세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은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때문에 금융규제, 특히 DTI의 영향을 받겠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급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완고한 자세 이면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은 1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DTI를 5~10%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어있고, 건설사도 위기에 빠진 상태"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3구에까지 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없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의원도 "DTI가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 정책을 거둘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죽어 있는 상황인데, DTI 규제 때문에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정서 상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버블세븐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기류와 관련, "DTI를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진폭이 심하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 수요를 계산하고 지었어야 하는데 무작정 투자만 확대하는 정책을 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그나마 DTI가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지방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아니냐. 수요 예측을 안 하고 무조건 '고(go)' 식으로 신중하지 않은 정책을 펴 왔다"며 "지방 미분양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인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 아직 비싸다. 시장의 원리로 좀 더 빠질 필요 있다." 금융권 프라이빗뱅커(PB)센터의 PB들은 현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다. 고객인 '큰손'들이 이미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처분한지 오래고, 다시 관심을 가질 만큼 거품이 빠지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들조차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은 시장의 원리상 아직 적정선까지 빠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급격한 가격 폭락이야 막아야 하겠지만 정부가 현재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사태를 주시하면서 '경착륙'을 방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줄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명품PB센터 강남점의 김대환 센터장은 "부동산이 여전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가정 하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할 경우 도

정부와 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DTI 완화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시장의 금융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위한 여론형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발단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쓰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이를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번 (LTV, DTI 규제를) 해 놓고는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은 '거래가 되면서' 하향 안정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단순히 정치인 장관의 언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19일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