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 우려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내달 중하순에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속도 및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물량이 많아 주택 시장 교란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친서민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건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도 '부자정부'란 인식 때문에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결국 세제 지원이나 DTI 예외 규정 확대 등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세제지원은 다음 달 말 나올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혹은 기한연장 또는 수도권 미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유력하다. 현재 2채 이상 다주택자 보유자는 기본세율(6~3

배가 산으로 갔다. 사공은 많았지만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가량 갈팡질팡하다 무기한 연기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얘기다. 정부는 별일 아니라고 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기로 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현안이 무기한 연기된 건 큰일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안의 회의가 몇 차례 연기된 적 있다"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그럴까. 다른 일도 아닌 부동산 대책이다. 건설사와 금융사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참여정부도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격히 통제력을 잃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레임덕 지적이 나오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집권층의 관심은 클 수 밖 에 없다. 그렇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당초 발표 예정이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당초 발표는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당겨진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그 결론을 가지고 목요일 날 비상대책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어제나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현재 집값 기조를 안정세라고 보시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이 더 떨어져야 안정인가 아니면 가격이 더 조정을 받으면 전체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지금은 충분히 조정이 됐다고 보는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주무부처

정부가 당초 22일 발표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연기키로 했다.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가 끝난 다음이라는 단서만 달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부동산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친 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부동산 대책 관계 장관들이 모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정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들어 주택가격 하향 안정은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컸다"면서 "실물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시한에 촉박하게 불완전한 대책을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좀 더 많은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

정부가 당초 22일 발표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연기키로 했다.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가 끝난 다음이라는 단서만 달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계장관들이 모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지만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앞으로 정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문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DTI 완화에 대한 효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좀 더 시장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종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1일 시장 상황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대책을 연기하겠다는 발언이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서민 중산층의 실거래 활성화를 위해 좀더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