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주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자들의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주재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또 "남북협력기금 사용률이 지난해는 10% 미만이고 올해는 5%도 안된다"며 "현재 있는 남북 협력기금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세 도입 논의에 앞서 6.15, 10.4 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이뤄가야 한다"며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안되면 일반 세입으로 재원을 확보할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했다.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단계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공존단계인 '평화공동체'에서 경제협력 단계인 '경제공동체', 완전한 통일 단계인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통일세 등 통일 재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일세 논의 제안, 이 시점에서 왜? 이 대통령이 이날 통일세를 제안한 것은 우리 스스로 통일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통일대비역량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평화통일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재원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화두다. 실제로 남북간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일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 논의를 제안했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조속한 정치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운영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언급하며, 통일세 등 현실적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남북간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