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자들의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주재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또 "남북협력기금 사용률이 지난해는 10% 미만이고 올해는 5%도 안된다"며 "현재 있는 남북 협력기금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세 도입 논의에 앞서 6.15, 10.4 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이뤄가야 한다"며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안되면 일반 세입으로 재원을 확보할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지원 대표는 "현재 가장 큰 현안은 4대강 사업"이라며 "이 현안부터 토론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