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뜨거운 공방
정치 인사 청문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과 후보자 검증, 불참 논란, 재산 및 도덕성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청문회 과정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반향을 전달합니다.
정치 인사 청문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과 후보자 검증, 불참 논란, 재산 및 도덕성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청문회 과정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반향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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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야3당이 증인동행명령권 사전 발동을 위해 22일 소집한 인사청문특위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가운데 야권이 김 후보자와 신 내정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는 이날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위장전입,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제기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07년 4월 '경남 밀양 영어도시 사업설명회'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 혐의로 지난해 6월9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소환됐고,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 외에 박 전 회장이 구입한 경남 진해 공장 부지의 고도 제한을 풀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거창에 있는 K종합건설 대표인 최모씨에 대한 채무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논문 중복게재가 자기 표절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논문 1건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나머지는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근무했던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저서를 한국노동경제학회지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논문을 학술지와 잡지, 해외발간도서 등에 그대로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되는 게) 1개 있는데 그것도 3개 패러그래프(단락)"라며 "주석을 못 달았는데 실수"라고 말했다. 이 논문은 2001년 학술지 '교육행정학 연구'에 실린 '학교정책의 개혁의제'로서 2002년 8월 '한국경제의 분석 제8권 2호'에 실린 '학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