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뜨거운 공방
정치 인사 청문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과 후보자 검증, 불참 논란, 재산 및 도덕성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청문회 과정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반향을 전달합니다.
정치 인사 청문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과 후보자 검증, 불참 논란, 재산 및 도덕성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청문회 과정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반향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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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감찰 의혹 공방으로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안 전 국장 감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청장 시절 감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감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 않나"고 추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이 포스코건설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 후보자를 비롯한 국세청 지도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안 국장에 대한 감찰
- "부인이 거주하는 곳은 거창이고 강의를 나가는 대학은 경남 진주의 경상대학이죠?" (박병석 민주당 의원) ▶ "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 "관용차 운행일지를 보면 강의가 화요일에 있는 학기에는 매주 화요일에, 강의가 금요일 있는 학기에는 매주 금요일에 진주와 거창을 오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인이 강의하는 것도 공무인가요?" ▶ "거기(강의)에 맞춰 (공무)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 "(부인이) 여성 간부 간담회 등 다른 공무로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운행일지에 따로 썼습니다. 운행일지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 "그렇게 돼 있다면…, (사적 사용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인의 관용차 사용은 공식 행사 때만 이뤄졌으며, 개인 용무는 자신의 쏘나타를 탔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박병석 의원이 관용차 운행일지 분석 자료를 들고 추궁하자 발언을 번복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 장면
인사청문회 결과, 몇 명의 후보자(내정자)가 낙마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장관 인사 청문회 도입 이래 임명 전 낙마 사례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아직까지는 대상자들을 감싸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일부 대상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낙마 기류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낙마 대상자 선정을 놓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부적격자 선별을 위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위장전입·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병역 기피의 '4대 필수과목'에 논문표절을 더한 '4+1'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모두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할 대상자로 '김·신·이(김태호 총리 후보자·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을 꼽고 있다. 당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 등 측근들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따로 들은 바가 없다"며 "오후 회의 참석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표가 상임위 활동을 거른 적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날 박 전 대표의 불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을 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민감한 질문을 던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참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대로 박 전 대표가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왕의 남자'로 불리던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상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청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감찰 과정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간부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당시 서울청장으로 재직해 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특히 감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안 전 국장의 감찰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안 전 국장이 구속됐다는 공세를 펼쳤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청장 시절 감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국장이 포스코건설 정기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 후보자를 비롯한 국세청 지도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안 전 국장을 감찰했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6일 열리는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회 활동에 꼬박꼬박 참석해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전 대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다른 측근도 "박 전 대표는 불참한다"며 "청문회 일정이 늦게 잡혔고, 사전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 국회 공식일정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꼬박꼬박 참석했고, 불참할 경우에는 국회에 불참 사유를 밝힌 청가서(請暇書)를 제출해왔다. 하지만 국회 의사과 측은 26일 "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아직 청가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박 전 대표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끝났다.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26일)만 남게 됐다. 하지만 20일부터 엿새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를 두고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본지가 청문회 속기록으로 확인한 결과 김 총리 후보자는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한 것 등에 대해 12번의 사과 발언을 했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네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14번 사과를 반복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액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22번, “죄송하다”는 말을 5번이나 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송구’라는 단어는 남발됐지만 청문회의 본질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도입됐다. 그동안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장상·장대환 총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재산이 1억3500만원인 부친이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 받았는가"라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용으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6년 경남도지사 재선 당시 선거자금 마련 과정에서 부친 명의로 6억 원을 대출한 과정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무슨 신용인가? 도지사가 아들인 것이 신용인가?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며 "은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이 특혜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16개 광역시(의 선거에서도)도 결국 그만한 돈(선거자금)이 들어간다. 경기도 (선거자금)은 40억원이 들어갔다"라고 항변하자 박 의원은 "그럼 10% 이상 득표해 선거자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모든 유력 정치인들은 다 은행에서 돈을 꺼내간다. 사금융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다시 "신용은 은행에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은행이) 자유시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야당측 반발로 난항을 겪다 결국 정회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진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저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진 내정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재산 증식 의혹 ▲자녀의 무자격 건강보험 혜택·불법취업 ▲동생 회사의 특혜 수주 의혹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전문성 부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진 내정자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오늘 오후 1시에서야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재산신고 시 일부를 누락했다고 시인하고 딸의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그러나 동생 회사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김제동, 김미화씨가 본인의 연예활동이나 시청자 평가와 관계없는 문제로 출연 여부가 결정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두 사람이 문제가 됐던 방송국에 다시 출연할 수 있도록 조율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화와 관련한 당장의 문제 중 하나가 정치에 지나치게 오염이 된 것"이라며 "선거에 따라 우르르 옮겨가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시중은행에서 10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은행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대출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6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준비할 당시 선거자금 10억 원을 경남은행에서 빌렸다는 김 후보자에게 "은행법 38조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자금 용도를 허위기재해 정치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경남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쉽게 10억원을 빌려서 선거 치르고 선거 후에 국가보조금으로 반환했다"며 "서민들은 단돈 1000만 원도 쉽게 대출하지 못해 고리대금업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20~30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선거에서 10%이상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대출한 것이고 제가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지인들이 일반대출로 저한
국회는 24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덕성에 특별한 흠결은 없으나 농심품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 내정자의 '임명 동의안 청문경과보고서'를 가결했다. 농식품위는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합의한 종합 의견 발표를 통해 유 내정자의 채무를 언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 유 내정자가 조속히 채무를 변재하겠다고 답했다"며 보고서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유 내정자의 전문성 결여 부분에 대해 특위는 "유 내정자가 그동안 쌓아온 식견을 활용하고 청문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유념하며 지속적으로 농정현실에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면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유 내정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쌀 재고량 과잉에 따른 방안과 관련,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도주의적 측면과 남북관계 화해의 측면에서 쌀 지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