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KCL의 김영철(55·사진)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을 연구개발(R&D) 투자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표현한다. 특허라는 보호 장치를 채워두지 않으면 신기술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수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거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R&D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확보 작업이죠." 지적재산권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날로 커지고 있다. 누군가가 신기술을 베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특허 출원을 시도했지만 본전조차 건지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신기술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다. 특허시장을 분석하고 사전 장애물을 제거해 기업의 신규 비지니스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다. ◇기술 전문지식에 최신 트렌드

"잘못된 과세나 비현실적인 세금정책은 견실한 기업을 멍들게 할 뿐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세금으로 인한 심각한 국제 분쟁도 일어날 수 있어 조세전문 변호사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지요." 법무법인 '광장'의 이미현(49·사시 26회) 변호사는 금융·조세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대가(大家)로 통한다. 광장에서 몇 안 되는 여성 구성원변호사(파트너·로펌 수익을 배당받는 주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는 세법 규정과 정책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리스크를 줄이고 효과적인 '택스 플래닝(Tax planing)'을 하는 것이 조세전문 변호사들의 존재 이유라고 말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존재다. 이 변호사는 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리 알고 잘 대처한다면 세금도 그리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금융'과 '조세'를 넘나드는 해결사 그는 원래 금융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였다. 외환위기

"재건축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안전한 길로 나가지 않으면 범법이라는 지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건흥(58, 사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재건축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비화하는 게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건설사와 조합원, 조합과 조합원의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고, 소송으로 인한 사업차질로 이어져 피해자가 양산되는 악순환 구조가 재건축 시장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관리처분 등 재건축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소송이 걸려 사업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게다가 부동산 건설 관련 법령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고 판례나 법리도 여전히 정립되지 않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소수 조합원 권리 보호하는

"중환자실에 들어온 환자가 겪는 고통을 알면서도 메스를 댈 수밖에 없는 외과의사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사의 고민이 있기에 환자가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법무법인 충정의 기업 구조조정팀을 이끌고 있는 최우영(48) 변호사는 자신을 외과의사에 비유한다. 도산 위기로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일은 의사가 중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하는 것처럼 긴박하게 돌아간다. 기업의 존속가치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는 일은 기업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신음하던 기업 되살아날 땐 '희열'=최 변호사는 "회생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 사건과 달리 잘못될 경우 기업이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에 성공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살아남을 때 느끼는 희열은 남다르다. 그는 "신음하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쳐 되살아

"M&A(기업 인수.합병)는 기업의 주요한 성장동력이자 경영의 종합예술입니다. M&A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이를 고려하는 기업보다 경영전략에서 오히려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42) 변호사는 M&A를 매력적인 기업성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한다. 굳이 이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은 기업인수합병을 단순한 몸집 부풀리기가 아닌 고도의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설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건설사를 설립하는 대신 건설사를 인수해 스스로 시장경쟁자를 줄이는 효과를 얻듯, M&A는 기업의 환경과 성장동력을 재편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최적의 M&A 조건을 찾아내 거래가 성사되도록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다. ◇M&A의 '새로운 길' 개척=김 변호사는 M&A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길을 본다고 한다. 그는 경쟁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흥미로운 거래를 다수 성사시켰다. 제일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의 합병은 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보험사간 합병으로 꼽힌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