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 지급 부담을 안게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포함되면서 그룹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되고 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재산분할금이 선고되면서 SK그룹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판결 전까지만 해도 그룹 내부에서는 최 회장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 이후 상승한 SK㈜ 주가가 이번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9440억원을 받게 된 배경에는 SK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단 전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결정됐으나 최근 주가 급등을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양측 보유 자산과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1과 3분의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심판 대상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으로 한정됐다. 앞서 이혼과 이혼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법원 "최 회장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 노 관장 가사·양육·SK그룹 대외활동 기여분으로 인정"━먼저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혼 재산분할 9440억원에 대한 증여세 0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금액에 붙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노 관장이 내야 할 증여세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통상 수천억원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르다. 법제처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18위에 자리했던 '한국 자산가 순위'도 25위로 7계단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서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2/3, 노 관장 1/3로 정했다. 지난 4월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한국 부호 50위 명단'을 발표하며 최 회장 자산을 29억 달러로 추정했다. 대한민국 자산가 중 18위다. 이어 △19위 김준기 DB그룹 창업자·명예회장(28. 5억 달러) △20위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28억 달러) △21위 김병훈 APR 창업자·대표이사(27억 달러) △22위 박순재 알테오젠 창업자·이사회 의장(26억 달러) △23위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25억 달러) △24위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자(24억 달러) △25위 송치형 두나무 공동창업자(23억 달러) 순이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최근 주가 급등을 반영한 결과다. 법원은 최 회장의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대법원 판결 전인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기여도가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 뿐 재산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는 두 사람 모두가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산정되면서 '역대급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33. 3%)로 인정했다. 다만 최근 크게 오른 SK 주가가 아닌 2024년 4월16일 대법원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했다. 9440억원은 좀처럼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를 일상 속 숫자로 환산해 보면 규모가 더 실감 난다. 하루에 1억원씩 단 한 푼도 쉬지 않고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모두 쓰는 데 약 9440일, 약 26년이 걸린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수년간 계속 1억원씩 써야 하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와 비교하면 규모는 더 압도적이다. KB국민은행(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311만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선고가 나온 뒤 24일 장중 SK그룹주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이날 오후 3시14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SK스퀘어가 전 거래일 대비 11만1000원(9. 09%) 떨어진 111만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8. 34%), SKC(7. 29%), SK네트웍스(5. 64%), SK(4. 58%), SK아이이테크놀로지(4. 56%) 등도 동반 하락 중이다. 반면 SK오션플랜트(6. 43%), SK바이오사이언스(1. 49%), SK이터닉스(1. 36%), SK바이오팜(1. 25%) 등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낸다. SK텔레콤은 0. 07%로 강보합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인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송구하다"고 했다. 상고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날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을 분할 대상 재판으로 포함했다.

해외 글로벌 자산가들 중에도 천문학적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이목을 끈 이혼 사례가 적잖다.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1993년부터 25년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 맥켄지 스콧과 2019년 이혼했다. 그 결과는 세계 여성 부호 순위를 단숨에 바꿀 정도였다. 스콧은 383억달러(약 56조원)어치 아마존 주식을 분할 받았다. 이 결정은 우리 돈 '40조원'짜리 이혼으로 국내에도 화제가 됐으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지금은 55조원을 넘는 결과가 됐다. 당시 아마존 유통 주식의 4%, 약 1970만주가 맥켄지 스콧 명의로 등록됐다. 재산분할 이후 맥켄지의 아마존 지분은 12% , 자산은 1148억달러(약 168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그녀는 세계에서 재산이 4번째로 많은 여성 부호가 됐다. 스콧은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고 이를 실천해 왔다. 부자 순위뿐 아니라 세계 자선가 순위도 영향을 줄 정도로 이혼 파장이 컸던 셈이다. 2021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결혼 27년만에 이혼한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의 재산분할 규모도 관심을 모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000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대규모 재원 마련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계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선고되자 SK그룹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만이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 개인의 재산분할을 넘어 SK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최 회장의 재원 조달 부담이 커지면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어서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통상 파기환송심의 선고 공판 결과가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평가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