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정부와 여당의 시도가 난관에 부딪혔다. 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 한·EU FTA를 발효한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소위 위원 6명 가운데 3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4명 가운데 홍정욱 의원이 기권해 가결에 필요한 4표를 얻지 못한 것. 홍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에 임할 수 없다며 기권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한나라당은 소위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달 중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에서 안건이 부결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외통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뜻을 모을 경우 대부분의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부결된 것은 한나라당 내 한 의원이 기권했기 때문. 이날 표결에서 기권을 한 인물은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홍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강행처리 시도가 있었다"면서 "한-EU FTA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기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몸싸움을 할 때는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후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활동을 통해 국회 몸싸움 추방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권한 것"이라며 "강행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농어업 피해 대책을 보고받은 뒤 비준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전체 6명 가운데 찬성 3, 반대 2, 기권 1로 부결로 나타났다. 소위 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찬성 표가 출석 의원의 절반을 초과해야 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같은당 최병국, 김충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김동철, 신낙균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말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자성과 결의' 성명을 발표한 한나라당 의원 22명에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이 소위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외통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유기준, 최병국,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했지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기권을 했고, 김동철, 신낙균 민주당 의원이 반대한 것.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결정족수 4명에서 1명이 부족한 3명이 참석해 부결됐다"며 "4월 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결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며 "다만 소위에서 부결됐는데, 전체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가결 처리하는 것은 소위 회부 취지와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원론적으로 한-EU FTA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피해대책에 대해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오늘 찬성할 수는 없었다"며 "국내 피해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 한나라당과 협의해 6월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