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소위에서 부결

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소위에서 부결

도병욱 기자
2011.04.15 11:38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유기준, 최병국,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했지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기권을 했고, 김동철, 신낙균 민주당 의원이 반대한 것.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결정족수 4명에서 1명이 부족한 3명이 참석해 부결됐다"며 "4월 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결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며 "다만 소위에서 부결됐는데, 전체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가결 처리하는 것은 소위 회부 취지와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원론적으로 한-EU FTA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피해대책에 대해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오늘 찬성할 수는 없었다"며 "국내 피해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 한나라당과 협의해 6월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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