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리츠와 펀드를 통해 미분양주택을 줄이고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정부가 1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리츠·펀드·신탁회사가 투자하거나 시행하는 임대사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과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방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포함될 때만 종부세 비과세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까지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경우 분양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 노력, 미분양펀드 리츠·펀드 매입 등의 영향으로 2008년 12월 기준 13만8671가구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올 2월 5만3171가구로 급감했다. 반면 수도권은 2008년 12월 2만6928가구로 2만가구대를 넘어선 이후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5·1 종합대책'과 관련, 학계와 연구계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서울과 과천을 비롯해 분당 등 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3년 보유 요건만 맞추면 2년을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웅크렸던 매매 심리가 활성화되는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러나 매수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 매도자 중심의 '출구전략'만을 내놓은 격이어서 되레 가격을 떨어뜨리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양도세 부담을 느껴 매매를 꺼려 온 투자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집값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만으로 매수 수요를 자극하기 힘들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에

대한건설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대 현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취득세 50%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와 자기관리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도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 때 가구수 증가 허용 등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총부

"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2년 거주 요건 폐지는 전반적인 부동산값 하락세와 맞물려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2년 거주 요건 폐지로 양도소득세 부담때문에 거래를 망설이던 주택보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거래 동맥경화'다. 이번 '5·1 건설·주택 대책'에서도 정부는 거래를 유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 활성화 측면에선 최근 금융권과 건설업계 모두를 고민에 빠뜨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정부의 최대 고민임을 보여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PF 정상화를 위해 민간배드뱅크를 활용할 방침인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가. ▶PF정상화뱅크를 만든다. '배드뱅크'이지만 사실 '굿뱅크'다. 채권 규모는 6조원 정도다. 저축은행 부실PF사업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 부실이 은행권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실사업장을 공공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3년만 보유하면 주택 매각 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 한다. 사업 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bad bank)'를 활용해 정상화한다. 6월 중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지원한다. 전월세 난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리츠·펀드·신탁회사가 투자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를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PF 문제가 내

정부가 또 다시 대책을 내놨다. 주택거래 활성화대책만 따지고 보면 올 들어서만 1.13·2.11·3.22 에 이어 4번째다. 건설사들의 급속한 붕괴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건설사 및 PF 구조조정,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까지 포함했다. 건설사들의 급속한 붕괴, 주택거래 부진, 높은 전월세가격, 주택공급 급감 등 건설·부동산 관련 침체가 이어지자 또 한 번 '종합선물세트'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부분 노출됐던 내용들인데다 새로운 내용들도 실제 시행에 들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5.2대책 왜 나왔나? 최근의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2006년 27만가구, 2007년 29만7000가구던 분양물량은 2008년 25만5000가구, 2009년 23만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