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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전세 품귀현상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엔 미흡한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경기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11 전·월세 보안대책에 이어 재차 세제혜택 카드를 꺼낸 것은 방향설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는 지분형주택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결국 상위계층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간 충돌현상도 우려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완화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이

올 상반기에만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4번의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가 또다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당장 불거진 하반기 전·월세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또 한 번의 '발표로만 끝나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미 하반기 전·월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월세 세입자들이 전매제한이 풀리는 주택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난도 해소될 수 있지만 실행시기가 9월 이후라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이 기존주택시장, 신규분양시장, 보금자리주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면적에 따라 1~3년으로 완화된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 조건을 확대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집값 급등 시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만든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년이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85㎡ 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은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제외된다.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을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거정비과장은 30일 "집값이 안정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와 완화 논란이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완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완화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손범규 의 원안의 골자는 부과 시점을 재건축 추진위설립 시점에서 조합설립 시점으로 늦추는 게 골자다. 보통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설립까지 2년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보통 재건축을 추진할 때 추진위 설립 시점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범규 의원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