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 발표 "내 돈은 어떻게?"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구조조정, 예금 인출 사태 등 금융권의 혼란과 이에 따른 예금자 불안, 당국의 대응 및 구조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구조조정, 예금 인출 사태 등 금융권의 혼란과 이에 따른 예금자 불안, 당국의 대응 및 구조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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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마침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결과가 발표됐다. 올 초에 이어 다시 한 번 대규모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통상 알기 쉽게 '영업정지'로 표현하는 금융당국의 처분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한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소지가 있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내려 건전성을 회복토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적기시정조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업권별로 기준이 다르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5% 미만 3% 이상은 경영개선권고, 3% 미만 1% 이상은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지난 7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돌입하면서 금융당국이 밝힌 영업정지 기준은 3가지다. BIS비율 1% 미만, 즉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것, 경영개선계획이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등이다. 이날 영업 정지된
업계 2위인 토마토 저축은행을 비롯해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자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개 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확정하고 영업정지 조치했다. 한 저축은행 이용객들은 트위터에 "토마토에 들어 놨던 적금 만기가 26일인데...다음달에 그 돈 쓸 일 있는데 어떡하지?" "우리 언니 결혼해야 하는데...ㅠ" "토마토는 튼튼하다고 해서 저축해뒀는데 머리아프게 됐다...이제 1금융권 아니면 맘 놓을 수 있는 곳이 없구나" 등의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있었던 부산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옮겼다는 시민도 있었다. 여러 네티즌이 "지난 번 사태보고 저축은행 예금은 미리 다 빼 놨다" "지난 여름에 빼길 잘했다" "저축은행 넣으려다 농협 넣었는데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하고 "앞으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올 초부터 추진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 시작한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의 제도화 작업이 곧 마무리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돼온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7개사의 영업정지 후 대주주와 경영진의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 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
18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6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을 위해 영업정지일 직후부터 4영업일 뒤인 오는 22일부터 2개월 간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당초 8영업일 후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시기를 대폭 단축했다. 한도는 1인당 최고 2000만원이다. 2000만원 이상 돈이 필요한 예금자들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예금담보대출을 받도록 조치한다. 물론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호를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파산배당금을 미리 대략 산정해 지급한다. 예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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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부실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2곳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 금융위를 열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12곳 중 8곳을 영업정지 대상으로 압축하고 16~17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 저축은행 1곳이 증자 등 자구노력을 인정받아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2곳,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 3곳, 1조원 미만 중소형 저축은행 2곳 등 7개로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 간담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영업정지 대상을 확정한 후 오후 2시를 전후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문을 닫는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를 기해 영업정지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