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깡통'의 공포, 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 아파트와 전셋집, 상가 등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위기와 세입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경기불황과 대출 규제, 다중채무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험 신호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실질적인 대책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 아파트와 전셋집, 상가 등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위기와 세입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경기불황과 대출 규제, 다중채무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험 신호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실질적인 대책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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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깡통부동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깡통 아파트, 깡통 전세, 깡통 원룸, 깡통 상가, 깡통 오피스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깡통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실제 버블세븐이 반값세븐으로 불릴 정도로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낙찰가율과 평균응찰자가 낮아지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깡통 부동산 증가로 유주택자들의 대출 노예화, 상가를 분양받은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작용이 큰 만큼 정부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깡통 부동산 얼마나 심각하길래? 지지옥션 및 부동산태인 등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의 감정평가 총액은 14조303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0년 10조7748억원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6조5866억원에 달해 경매물건 증가추세는 계
담보를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와 '깡통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잠재 부실 뇌관으로 떠오른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취급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 한도를 넘어선 '하우스푸어'들에 대해선 갚아야 할 빚의 일부를 신용대출로 바꾸거나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엄격히 반영하기로 했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보만 있으면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도 무리없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등급 이상부터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규 대출 승인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보 외에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한 실제 상환능력 평가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은 신용도
담보로 잡힌 집과 상가를 내다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소위 '깡통 아파트'와 '깡통 상가'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깡통 상가', 상업용 대출 전국 LTV 실태 파악 후 '지도' 금융당국은 우선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상업용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통상 가격 하락폭이 커 리스크가 높고 가계부채 문제의 최대 뇌관인 자영업자 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방안 마련을 위해 먼저 전국적으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현재 상업용 대출 실태는 은행별로 제각각 관리돼 지역별 담보형태별 분석이 힘들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업용 대출 관련 통계도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 일부 포함돼 있어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상업용 대출의 전체적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현황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
빠르면 이달부터 개별 은행이 마음대로 적용해왔던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상업용 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에 대해 사실상 규제가 가해진다. 금융당국이 상업용 대출의 LTV기준을 강화토록 은행들에게 지도키로 한 것이다.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상업용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급속히 번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전국 상업용 대출의 LTV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18개 전 국내 은행이 참여하며 지역별, 담보형태별 LTV를 세분화해 분석하게 된다. 가령 특정 지역의 상가, 공장, 오피스텔의 평균 LTV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상업용 대출의 연쇄 부실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상업용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다 이들이 담보로 잡는 상가 역시 불경기에 가격 하락폭이 일반 주택보다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깡통 전셋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깡통 원룸'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깡통 원룸'은 근저당과 다수 세입자의 총 전세보증금액이 경매 낙찰가를 넘어서는 원룸을 말한다. 원룸의 경우 집주인 한 명이 여러 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앞서 입주한 세입자부터 변제받게 돼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서울 금천구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 7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흥민씨(가명, 32)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모두 8가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올 초 경매로 넘어가서다. 감정가는 12억8400만원, 1회 유찰돼 돌아오는 2차 경매 최저 입찰가는 10억2700만원. 근저당(8억1000만원)과 임차인 보증금 총액(6억3000만원)의 합이 감정가를 훌쩍 웃도는 전형적인 '깡통 전셋집'이다. 그나마 세입자 8명 가운데 5명은 은행 근저당보다 전
서울에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소위 '깡통 전셋집'이 등장했다. 이들 주택은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납입 지연 등으로 경매처분될 경우 자칫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한 김상진씨(가명, 48)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05년 매입한 아파트가 '악성 전셋집'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7년전 김씨는 5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2억원은 대출받고 2억2000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해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빌렸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후순위(2순위)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집값이 오르는 시점이어서 혹여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유찰없이 1회차에서 낙찰될 경우 보증금 보전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비해 전셋값은 오르면서 발생했다. 아파트값은 5000만원 하락했고 전세시세는 반대로 5000만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