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부처 간 기능 이관 등 주요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각 부처의 반응, ICT 진흥 및 금융 분야의 현황을 다룹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부처 간 기능 이관 등 주요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각 부처의 반응, ICT 진흥 및 금융 분야의 현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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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7부 3처 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15부 2처 18청에서 개편된 내용이다. 다음은 정부조직개편안 세부 내용. ◇17부 △기획재정부(부총리급 격상) △미래창조과학부(신설 및 ICT차관 설치) △교육부 △외교부(통상기능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서 명칭 변경) △해양수산부(신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서 명칭 변경, 외교부 통상기능 수용)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부(해양기능 해수부로 이관) ◇3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산하 청에서 총리실 산하 처로 격상) ◇17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처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위원회 △국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5년 만의 해양수산부 부활을 확정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조직 개편도 본격 진행된다. 우선 기존 해수부 조직이던 물류항만실 내 항만·해사·해운정책 담당 부서와 해양정책국 등은 현재의 국토부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발표대로 해양경찰청의 소속은 해수부로 바뀌고 국토부의 명칭은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농림수산식품부로 넘겨줬던 수산업무도 부활된 해수부로 다시 편입시킬 것이란 게 대체적 분석이다. 또한 해양 플랜트와 해양 기후 등 일부 업무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는 부활된 해수부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하위 업무는 앞으로 다른 부처의 조직개편과 함께 확정하기로 했다. 해수부의 본청을 어디에 둘지는 미확정됐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수부의 부산 유치를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 효율성을 위해 해수부를 세종시에 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논란거리로 남겨뒀다. 해수부가 신설되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담 차관제를 두는 것도 ICT 전담 조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기술 부문은 IT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에서 융합되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방통위는 정책, 진흥, 진흥과 규제가 함께 있으면서 업무처리 속도가 늦었다"며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을 ICT 전담 차관으로 이전되며 다른 규제와 관련된 기능, 즉 방송, 통신 모든 것이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인수위. 현행 특임장관 정무기능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로 분산. 앞으로는 각부처 장관이 정무기능에 적극 참여.
인수위.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인수위.
인수위. 외교통상부, 외교부로 명칭 변경 신품의약품 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인수위.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