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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17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최대 14%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발전위에서 인상안이 다수 의견으로 논의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인상안과 동결안으로 나뉘어져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발전위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두 가지 입장(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달중 한 두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후 8월 중 향후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

= 세계 4대 연기금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 한해 국가예산보다 많고 미국보다 많은 400조원대의 엄청난 기금을 갖고 있지만 새정부들어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의 개혁작업 시작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세기 이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현 시점에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엄청난 기금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반대편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 세대도 미래 세대 못지 않게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는 적립금 수익률 분배 혜택이 있으니 후세대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제17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문성표)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위원들은 6:4 정도로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적립금의 규모를 장기재정추계연도인 70년 후의 208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