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확정한데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측은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을 확실하게 보충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담당)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방향(취득세율 영구 인하)으로 가는게 맞다"면서 "지방세수 충당 방안을 거의 다 마련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취지로 가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9월 통과 가능성을 논하기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조치라고 본다"고

　정부가 22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족한 지방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를 두고 관심이다. 　일단 정부는 부족한 세수분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샐러리맨(월급 생활자)이나 심지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곳간'을 채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 세수를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감면받은 세금을 소득이 노출된 계층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는 특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계층적 저항이 적은 부가세나 소득 노출이 드러난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부가세나 지방소득세 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봉급이 낮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 부족분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벌충한다. 취득세율 인하시기와 규모,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등은 다음달 말까지 구체화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 취득세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취득세율을 9억원 초과 12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것 관련,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안"이라며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내지 폐지는)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모순되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철회야말로 정답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거론하는 '경제민주화 종료론'에 대해선 "취임 반년도 안돼 박근혜정부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경제민주화 종료선언이) 진심이라면 박근혜정부는 MB정권의 도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