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처음에는 저렴하다고 좋아하죠. 나중에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매매든 전세든 격차가 서울과 더 벌어지거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산을 '눌러앉기 좋은 곳'이라고 표현했다. 이유는 주거환경이 좋고 교육여건도 뛰어나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서가 아니다. 서울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라는 게 그의 얘기다. 10일 부동산 중계업계에 따르면 치솟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 중 상당수는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다. 적어도 신혼집은 아파트여야 한다는 최근의 결혼 풍토에 휩쓸려 무리하게 서울에 전셋집을 얻었다가 '미친 전셋값' 여파로 재계약을 포기한 채 인근 외곽으로 이사하는 경우다. 통상 20~30대 신혼의 경우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적고 이자 부담은 크다. 이들이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상대적으로 싼값에 자칫 평수 늘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셋집이 있다면 계약은 속전속결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아파트 59㎡(이하 전용면적)를 보증금 1억6000만원에 세들어 살던 송모씨(39)는 집주인이 전세금 4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동안 살아왔던 면적을 줄이기 어려웠던 송씨는 결국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전셋집을 어렵사리 얻어 이사를 했다. 그가 이사오면서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인천 연수구로 거처를 옮겼다. 역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서였다. 송씨는 "기존 세입자를 밀어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남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만원을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전세금 인상 요구에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도 비인기지역으로 밀려나는 '전세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폭등…폭주하는 전세 문의

　#최근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한 장철민씨(57·가명)는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 세부내용을 본 뒤 임대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책 내용 중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서다. 　세부담은 줄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도 쉬워졌다. 장씨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늘려준 만큼, 임대사업을 할 여지가 훨씬 커졌다"며 "세금 부담도 별로 없는 만큼,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렸다. 특히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규정상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하지 않는다. '4·1대책'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사에 근무중인 김호민씨(32·가명)는 3년전 결혼,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 빌라에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과 계약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 　여러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대신 집주인은 세입자들한테 매달 3만~5만원 가량의 TV·인터넷 사용료를 보조해 주고 있다. 　김씨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관리비 면제가 더 큰 이익이란 생각에 흔쾌히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지난 세법 개정안이나 정부 대책을 보면 월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상은 혜택볼 수 있는 세입자들이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 역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인 안석영씨(32·가명)는 얼마전 학생들을 상대로 장래 희망을 조사하다가 황당했다. 한 학생이 '임대업자'라고 적어낸 것. 해당 학생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부모님이 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을 물려받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퇴자들은 물론 일반인들 중에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을 통한 임대 수입을 최고의 노후대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임대업은 '임대소득'과 함께 '시세차익'이란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특히 한국에선 많은 임대소득을 거둬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도 있다. 물론 탈루·탈세 여지가 많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131㎡(이하 전용면적) 아파트 시세는 8억6000만~9억원이다. 전세는 5억~5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고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280만원부터 3억원에 12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전세를 놓을 경우 집주인의 이자수익(시중은행 예금이자 2.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서의 세금 탈루 파악에 나선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 확정일자 정보를 받아 세원 확보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토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고 있는 확정일자 정보 공유여부를 문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임대 확정일자 정보 공유에 대한 문의를 받아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확보하면 전·월세 여부와 어떤 조건으로 언제 계약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국토부에 임대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집주인이 하게 돼 있다. 월세 및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기본적인 과세 대상이다.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게 되면 1주택자라고 해도 월세에 한해 세금이 부과된다.

　"집값은 수천만원, 수억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몇백만원 아낄 수 있는 기회니까 집을 사라고요? 전 안사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내년 6월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벌써부터 전셋값이 얼마나 더 오를까 걱정이다. 그래도 집 살 생각은 없다.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몇백만원 지원받는다고 덜컥 집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김씨는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대책'에 대해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8·28 전·월세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전세 세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거래절벽'은 여전하고 문의조차 없다는 곳이 태반이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의 경우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변화가 감지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강남 도곡동 삼성래미안, 광화문 오피스텔, 강동 천호뉴타

　"9억원 넘는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6억~7억원대 아파트는 왜 헤택이 없는 거죠.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6억원이 기준이어서 늘 '찬밥' 신세가 되기 일쑤에요." (서울 강남 도곡동 인근 O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가 지난 28일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4%에서 1~3%로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6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집값의 최대 3%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6억~9억원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종전과 같이 2%로 유지돼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대형 '하우스푸어'들이 소유한 아파트값이 대부분 이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세

주택 매매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아파트 이외 주택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선보이는 모기지 상품 적용 대상이 아파트와 수도권 및 6개 광역시로 한정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어서 지역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 설명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주택 형태를 아파트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모기지 대출 구조상 6억원 이하면서 85㎡(전용면적) 이하인 아파트 보유자에게만 주택 처분 기회가 주어져다. 연립이나 빌라 수요층은 아파트에 비해 경제적 약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아파트 이외 주택은 52.9%에 이른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상대적 저소득층이 많은 연립이나 빌라가 1.5%라는 초저금리 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데 주민 박탈감이 크

　#서울 여의도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7)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직장과 가까운 마포·영등포·동작구 등지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연일 중개업소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적당한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아파트는 소형이라도 2억원 이상 주지 않고는 구하기가 어렵다. 김씨는 '4·1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여서 차라리 집을 살까도 생각해 봤지만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주어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하면 연 2.6~3.4%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김씨는 연봉 4000만원인 소득자여서 3% 금리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매달 5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 부담이 적지 않다. 　김씨는 "주변에서 왜 전셋집만 찾는지 알게 됐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 '하우스푸어'가 될까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섣불리 집사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런 김씨에게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소득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매매시장 수급불균형이 '전·월세난'을 낳았다고 인식,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거래 활성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우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6억~9억원은 현행대로 2%, 9억원 이상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다주택자 차등 세율도 폐지키로 했다. 　장기 모기지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 상당)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주택 금액기준이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됐다.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민달팽이유니온,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청년단체는 29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8·28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취득세 영구인하,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과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6월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8·28 전월세대책은 전세대책이 아니라 집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월세대책에 민간임대사업자와 금융권은 포함됐지만 세입자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대상에서 삭제됐다"면서 "아직도 청년들은 고시원과 지하방을 전전하고 현재 서울시의 1인 가구 청년주거빈곤율도 36%나 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