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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예산을 세 번 짰다. 첫 번째는 세입 결손 등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다. 경기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어 공약가계부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를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데 사실상 중기 예산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이 공약가계부를 토대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가급적 공약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국정과제 4대 분야별 예산이 반영돼 있다. 경제 부흥은 기존 계획에 충실했다.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6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거안정자금(1조7000억원)도 계획(1조4000억원)보다 더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늘렸다. 행복주택 4만6000호 추가 건설 예산으로는 953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2017년까지 20만호 공급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다. 한국형 발사체 조

영·유아 교육비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내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4년도 예산을 올해 53조8264억원보다 5397억원 늘린 54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2303억원(0.6%) 증가한 41조458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인 2조7799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이후 시행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에 완성하기로 했다. 성삼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내년에 시행할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며 "임기 내에 완성하는 목표에는 변

경제전문가들은 26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복지와 성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예산을 적자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을 떨쳐낸 것이 저성장 기조를 떨쳐내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중 수 있다"고 긍정적 분석을 내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담당 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복지 예산은 덜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덜 줄었다"면서 "복지와 성장이란 두 양극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방향성에서는 잘 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내년 예산안과 같이 (임기내) 계속해서 복지와 성장의 속도 조절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저서장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위기 속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을 벗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균형재정의 유혹에 넘어가 재정적자를 안하려고 하면 성장활력

재계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회복 의지를 평가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이 집행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내년 경제도 힘들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제 활성화,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투자와 수출 쪽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국이나 신흥국 경기침체 등 하방위험에 따라 전체적인 성장률 떨어질 위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15년까지 R&D(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2% 증액된 35조8001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운영비는 3.6% 증가한 25조101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5.8% 늘어난 10조 6982억원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국방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Kill-Chain)'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에 우선순위를 뒀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한 주요 탐지장비인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2개 사업에 9997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AMD구축을 위해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202억원을 요구했다. 또 국지도발 대비전력으로 대포병레이더와 유도로켓 등 10개 사업에 1782억원이, F-16

재계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회복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이 집행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제 활성화,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투자와 수출 쪽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국이나 신흥국 경기침체 등 하방위험에 따라 전체적인 성장률 떨어질 위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2015년까지 R&D(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는 방향성과 관련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예산편성의 핵심 기준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9%를 제시했다. 적자규모를 의미하는 '25.9(25조9000억원)'와 함께 이번 예산의 두 가지 핵심 숫자다. 3.9에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 현 정부의 경제전망은 일단 긍정적이다. 정부가 먼저 우는소리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책임감과 실제 하반기들어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경제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원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과 국민들은 우려의 눈초리를 보낸다. 정부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경제전망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틀려도 너무 틀렸다. 덕분에 올해 무려 17조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야 했다. 내년 국가채무가 39조원이나 순증하는데도 일조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4자를 보고싶었겠지만 결국 3.9%선에서 욕심을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짜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을 별도로 추렸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알차게 이용하라는 취지다. 대부분 기존 제도와 복지·시설 확충, 지원금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하는 것들이 눈에 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펙초월 멘토스쿨'이다. 청년(멘티)에게 산업디자인, 사이버 보안 등 전문가 멘토로부터 실무형 교육을 받게 한 뒤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6개월 코스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월 20만원, 비수도권은 월 30만원을 지원해준다. '일-학습 병행시스템'도 도입한다.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 3~4학년 학생이 기업에서 취업자(견습생) 신분으로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이 과정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000명 한정이며 경력진단과 생애재설계,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정부는 올해 예산을 세 번 짰다. 첫 번째는 세입 결손 등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다. 경기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어 공약가계부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를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데 사실상 중기 예산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이 공약가계부를 토대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가급적 공약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내년 예산안 보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국정과제 4대 분야별 예산이 반영돼 있다. 경제 부흥은 기존 계획에 충실했다.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6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거안정자금(1조7000억원)도 계획(1조4000억원)보다 더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늘렸다. 행복주택 4만6000호 추가 건설 예산으로는 953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2017년까지 20만호 공급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다. 한국형 발사체 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6개 지역공약, 167개 공약사업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국제 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지역공약)을 제시하고 샌텀 영화·영상 콘텐츠 밸리와 아시아 종합촬영소 구축,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 조성(공약사업) 등을 실행 방안으로 보여주는 식이다. 내년 이런 지역 공약 사업에 내년 3조3000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3조원에서 10% 확대된 액수다. 올해에 비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공약사업 수와 내용에 비해 예산은 넉넉하지 않다. 지역공약 후퇴 또는 파기 논란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과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같은 곳은 해수부 설치가 물 건너갔고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무산됐다. 영남권 신공항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수요 조사 등에 내년 20억원 예산을 국토교통부에 배정한 정도에 그친다. 수도권 GTX 같은 오래된 지역 숙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아예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정부가 내년 국채 발행액을 97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올해보다 늘어난 27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년 국채 발행액을 올해 88조5000억원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97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재원 중 15조8000억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가 95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로 편성된 15조8000억원 중 7조원을 추경용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실제 발행 국채규모가 88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채발행액 97조9000억원 중 만기국채상환금액은 55조3000억원, 시장조성용은 4조원이다. 순증발행액은 38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지출증가와 세수감소로 인해 25조9000억원 규모 적자예산(관리재정수지)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를 공식화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적자 재정 이후 10년 적자를 예고한 셈이다. 국가채무는 5년간 1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기 마지막해 국가채무는 610조원에 달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서 밝혔던 전망치는 전면 수정됐다. 당장 내년 균형재정 편성부터 어긋났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다. 국가 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 이후도 적자의 연속이다. 수입이나 지출 모두 밝지 않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좀 걷히겠지만 세수 결손, 지방세수 보전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