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후퇴 논란 이어질 듯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6개 지역공약, 167개 공약사업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국제 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지역공약)을 제시하고 샌텀 영화·영상 콘텐츠 밸리와 아시아 종합촬영소 구축,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 조성(공약사업) 등을 실행 방안으로 보여주는 식이다.
내년 이런 지역 공약 사업에 내년 3조3000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3조원에서 10% 확대된 액수다.
올해에 비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공약사업 수와 내용에 비해 예산은 넉넉하지 않다. 지역공약 후퇴 또는 파기 논란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과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같은 곳은 해수부 설치가 물 건너갔고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무산됐다. 영남권 신공항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수요 조사 등에 내년 20억원 예산을 국토교통부에 배정한 정도에 그친다.
수도권 GTX 같은 오래된 지역 숙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아예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주민 안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춘천~속초 복선전철(강원)이나 광주~완도 고속도로(호남)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업들은 사업 재기획 조사(춘천~속초 복선전철), 실시설계(광주~완도 고속도로) 단계에서 각각 50억원씩 지원된다.
대부분 지역 사업은 본격 사업성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시행을 지연시킨다는 지역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 구체화와 타당성 정도 등을 감안해 지역 숙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