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지난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로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는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언덕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서울반도체는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 LED(발광다이오드)업체로,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회의에 중견중소기업의 대표격으로 이 대표가 참석하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공단을 대표하는 간판기업이기도 하다. 바로 언덕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도 있다. 서울바이오시스의 공장에서 LED 칩을 생산하면 서울반도체가 이 칩을 가져와 모듈과 패키지를 생산한다. 당연히 모기업과 자회사간에 물류와 임직원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두 기업 사이에 언덕이 버티고 있어 제품을 운반하거나 사람이 이동할 때마다 길을 빙둘러 가야하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생산측면에서는 비효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반도체는 언덕에 통로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20일 오후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회의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회의 전 과정이 방송사, 유투브, 네이버, 다음 포털 등으로 생중계 되는 등 향후 추진될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보기 드문 행사다. '끝장토론'이 벌어지다보면 저녁식사를 넘겨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참석자가 160여 명으로 대규모다. 17일에 잡혔던 회의가 이날로 연기됐는데, 처음에는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중 민간 참여자가 10여 명 정도에 불과하자, 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라며 참여 인원과 회의 시간을 대폭 늘렸다. 청와대는 회의 연기 사실을 알릴 때 참여자가 100여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140여 명을 언급했으나, 최종 160여 명으로 확정됐다. 민간 참여자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자영업자, 규제 관련 전문가 등 60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회의 시간도 약 4시간 정도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회의 전 과정이 방송사, 유투브, 네이버, 다음 포털 등으로 생중계 되는 등 향후 추진될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보기 드문 행사다. '끝장토론'이 벌어지다보면 저녁식사를 넘겨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참석자가 160여 명으로 대규모다. 17일에 잡혔던 회의가 이날로 연기됐는데, 처음에는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중 민간 참여자가 10여 명 정도에 불과하자, 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라며 참여 인원과 회의 시간을 대폭 늘렸다. 청와대는 회의 연기 사실을 알릴 때 참여자가 100여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140여 명을 언급했으나, 최종 160여 명으로 확정됐다. 민간 참여자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자영업자, 규제 관련 전문가 등 60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파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각 경제주체들로부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 가제)를 주제로 2개의 발제 및 토론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선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또 규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질 예정. 첫 번째 세션은 기업인 등 민간 분야의 회의 참석자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과 그 개선 방안들을 지적하면 관련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