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현장중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지난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로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며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