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
20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언덕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서울반도체는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 LED(발광다이오드)업체로,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회의에 중견중소기업의 대표격으로 이 대표가 참석하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공단을 대표하는 간판기업이기도 하다. 바로 언덕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도 있다. 서울바이오시스의 공장에서 LED 칩을 생산하면 서울반도체가 이 칩을 가져와 모듈과 패키지를 생산한다. 당연히 모기업과 자회사간에 물류와 임직원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두 기업 사이에 언덕이 버티고 있어 제품을 운반하거나 사람이 이동할 때마다 길을 빙둘러 가야하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생산측면에서는 비효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반도체는 언덕에 통로를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 안산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언덕에는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통로를 만들기 위해선 공익 목적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세계 LED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반도체 입장에서는 통로 하나만 있으면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법률 하나에 가로막혀 길바닥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해당 언덕의 80%를 사들였지만, 도시공원법 때문에 통로를 만들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지금은 통로를 만들면서 재난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절충안을 마련해 다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