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
규제개혁은 실천의 문제인 것 같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 대통령이 질문하신 민간추진단 해결이 안 된 92건부터 일단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크게 시스템개혁과 공무원행태 주로 많이 했다. 시스템 개혁문제는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된다.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에 대해 단단하게 준비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공무원 행태 문제는 포상과 평가, 감사 등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행태와 행정문화가 바뀌도록 하겠다. 최대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겠다.
기억에 남는 통계가 있다. 지난해 민원을 받아 해결한 규제 과제들 중에서 32%가 법제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만 바꿔도 해결되는 과제들이었다.
다짐한다. 오늘 참석자 모두 다 정부에 대해 말씀하셨다. 정부의 입장에서 오늘 기업인들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를 않는다. 당부한다. 규제개혁을 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갈등과 이해조정이 있다. 마치 규제를 일방적으로 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많은 과제들은 갈등을 안고 있다. 진입규제 풀면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과 갈등 생기고 많은 규제들이 갈등 야기한다.
아무 갈등 없어보여도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와 관련돼 있다. 앞으로 규제개선 과정에 있어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달라. 특히 기업에 계신 많은 분들. 정부가 최선을 다해 푸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활성화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 달라. 적극 협조해 달라.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이번 과정에서 많은 분들 만났다. 영국과 협력 규제비용총량제 협의했고, 영국의 이 일을 맡고 있는 부서도 만났고 차관들과 회의도 했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 깨달았다.
많은 분들이 규제가 국민들이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시혜적으로 풀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다. 포탈 만들었다. 제기한 규제 민원 3개월 시한 두고 부처로 하여금 규제 존치 타당성 소명 의무까지 부과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민의 권리니까 마음껏 말씀해 달라. 말씀 안 해주시면 잘 모른다.
자꾸 호루라기를 불어주셔야 문제가 풀린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조금도 서슴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아주 비상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짐의 말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