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세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환경 정화 구역 내 호텔 현황 자료를 입수했는데 허가를 받은 호텔이 158개, 그 중에 65%인 102곳이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다. 65%가 착공을 안 했다. 객실 수가 1만3천개가 넘는다. 허가 받고 착공 안 한 102개 호텔 내용 알고 계시는지. 작년에 허가를 받았거나 재작년에 받은 게 아니고 2012년 이전에 승인을 받고도 아직 착공을 안 했다. 사실상 2년 넘도록 사업 허가만 받고 착공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말씀처럼 지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종로를 조사해보니 2010년 이후에 종로구에 총 26건의 관광숙박업 사업이 접수 받고 모두 승인 받았다. 종로구의 경우 승인을 해줬고 접수된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착공을 안 하고 있다. 영등포에 경우 구청이 민원때문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지자체가 모두 호텔을 반대하는 것처럼 지

#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염동열 = 몇 년째 숙박 업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숙박업소 금지법 생길 때는 남녀 혼숙, 도박, 문란 행위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지금은 바뀌었다. 특급 호텔은 조사해보니까 비지니스 센터, 워터 파크, 라운지, 스파, 웨딩홀 등으로 수준 높게 바뀌었다. 도시의 랜드마크가 됐다. 호텔을 지으면 유흥 업소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고 청소년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호텔이 만들어서 함께 하면 좋겠다. 음악 감상실 등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호텔 내에 만들었으면 한다. 등하교 길 안전 도로를 호텔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왜 교육에 문제가 되는가. 관광이 한국 경쟁력의 쌍두마차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발목잡기로 가고 있지만, 시대가 변했다. 호텔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나.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관광에 치우쳐 교육에 소홀히 할

#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장실 = 칠성 급 호텔을 포함해 다목적 공연장,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계획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해 시설로 판단되는가. 유장룡 = 그렇지 않다고 본다. 김장실= 경복궁 옆 역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호텔을 건립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유장룡=덕성여중고의 교장선생님도 유해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호 때문에 피해 볼 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 뿐이다. 김장실= 중국 북경에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이 굉장히 많고 잘 되어 있다. 스페인의 그라나다에 있는 호텔은 정부가 해외 홍보를 위해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을 보면 대한 항공 추진하는 호텔 계획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진룡= 실질적으로 배제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김장실=학교 정화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 중에 재추진 예정인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알고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질의(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성호=호텔 규제개혁 문제와 함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호텔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학교 인근에 하려는 호텔은 어떤 것인가? 유진룡=유해시설이 없고 숙박용도만 갖고 잇는 호텔로 생각하고 있다. 박성호=유해시설 없는 클린호텔이다. 그런데 모텔은 부대시설 없이 숙박만 하고 있는데 모텔은교육환경 저해하지 않는건가. 호텔과 모텔 차이는? 유진룡=외곽 디자인과 기능 차이가 있고 규모의 차이가 있다. 100~150실 규모에다 호텔 외곽도 깨끗한 느낌이 드는 문화시설로 생각하고 있다. 박성호=호텔과 모텔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시민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호텔이 부적절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호텔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 요인은 관광호텔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관할 부처로서 책임이 있다. 유진룡=관리 문제도 있고 관리 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질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은희=정부에서는 2월 달에 3차 관광법 수정안까지 발의했는데 3차 안에서 특별히 더 중점 둔 부분은 무엇인가. 유진룡=정화 구역이 정문에서 50M인데 학교 주변 사방에서 부터 50M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은희=현재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호텔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법 외에 다른 부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유진룡= 호텔 용적률 완화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부지 구하기가 어렵다. 서울은 80%가 학교 정화구역이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객실 수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강은희=서울 시내 학교가 2000개 가 넘는다. 이런 상태에서 관광 호텔 짓기 어려워. 부족 수는 얼마나 되나. 유진룡=1만 개 정도가 될 것이다. 강은희=중국 관광객 상당수만 한국에 유입 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진룡=서울만 따져도 객실 수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