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유진룡 "호텔에 유해시설 못들어가게 심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질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은희=정부에서는 2월 달에 3차 관광법 수정안까지 발의했는데 3차 안에서 특별히 더 중점 둔 부분은 무엇인가.

유진룡=정화 구역이 정문에서 50M인데 학교 주변 사방에서 부터 50M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은희=현재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호텔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법 외에 다른 부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유진룡= 호텔 용적률 완화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부지 구하기가 어렵다. 서울은 80%가 학교 정화구역이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객실 수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강은희=서울 시내 학교가 2000개 가 넘는다. 이런 상태에서 관광 호텔 짓기 어려워. 부족 수는 얼마나 되나.

유진룡=1만 개 정도가 될 것이다.

강은희=중국 관광객 상당수만 한국에 유입 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진룡=서울만 따져도 객실 수가 5만개 밖에 안된다. 라스베가스는 17만개다. 전국 객실 수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객실수에 50%밖에 안된다.

강은희=싱가폴 마리나 베이 호텔, 기하학적 건물과 함께 배 모양으로 수영장을 만들어 호텔을 보러오는 관광객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명 이상. 관광 호텔을 기존의 일반 숙박 업소와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주민, 학교에서 꺼리는 게 아닌가? 호텔 개념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유진룡=과거에는 호텔 내에 유흥 업소가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유흥 지점이 있는 것을 호텔이 원하지 않는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은희=한옥 기와도 만들 수 있고 공연장, 컨벤션 센터, 전시장 등 학교 주변의 호텔을 만든다면 학생들에게도 개념을 바꿔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유잔룡=유해 시설을 못 들어가게 해야 하고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강은희=호텔의 등급 개정 작업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숙박 업소 개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는 좋지 않은 일반 숙박업소가 난립돼 있다. 학교 환경에 유해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관광 호텔위상을 높이게끔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