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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참여연대는 11일 정부가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명백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담배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보다 조세저항이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 확충을 하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담배폭탄이냐? 흡연자 1년 평균 담뱃세 57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담뱃세 폭탄투하. 담뱃세 올린다고 흡연율 줄지 않는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스트레스도 이제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서민들 주머니 털 생각 말고 재벌들에게나 세금 제대로 걷어라"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금연종합대책'을 발표,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뱃세 인상분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로 도입해 반영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담뱃값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층 지출 부담과 편법 증세 논란이 있어 국회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담뱃값(담뱃세)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가운데 여론의 관심은 인상 폭과 내역으로 쏠리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폭과 경고그림 등의 비가격 정책을 포괄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이 지난 2일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담뱃값 인상 작업이 진행됐다. ◇인상 폭 1000~2000원...1500원 유력설도 제기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장관이 밝힌 2000원보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이 내려간 금액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당초 검토해온 500~1000원 인상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장관의 확고한 담뱃값 인상 지지 방침에 따라 1000원 이상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폭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최근 서울 용산구청 내 용산아트홀에서 연 '담뱃값 인상 관련 긴급 심포지엄'은 패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태균 KOFRUM 회장 사회로 진행된 긴급 심포지엄 패널로 참석한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번에 두 배 가까이 올린 외국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물가지수에 연동해 담뱃값을 지속해서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연구위원은 "담뱃값 상승으로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는 개발도상국형과 비(非)탄력적인 선진국형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형에 가까울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