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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양허제외 수준이라고 밝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기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농산물 개방은 막았지만, 가공식품 등 우회적인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 FTA의 농산물 분야 주요 내용에는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던 품목들이 대부분 양허제외 되며 관세 감축 대상에서 빠졌다. 쌀과 쌀가루의 경우에는 아예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밭작물인 배추, 무, 당근은 양허제외 됐고, 3대 양념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 역시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 협정으로 인해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가 줄어들며 우회적인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진양념(다대기)은 이번 협정으로 기존 45% 관세가 최대 10%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진양념에 중국산 고추, 양파, 마늘이 들어간 채로 수입 된다면 신선농산물 양허제외 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감축된 관세로 국내 반입이 가능한 것이다. 김치의 경우도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여당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은 내용없는 졸속타결이라고 비판해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중진회의에서 “한중FTA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한중 FTA 협상이 '졸속․부실'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최근 2개월간 매주 집중협의를 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했다"며 "2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결코 졸속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은 한중FTA의 타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보고나 국민 소통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중국 상하이 장저구 선하로에 위치한 지우광(久光) 프레시마트 내 '명당'에는 한국 진로 소주가 보기 좋게 진열돼 있다. 지우광 프레시마트는 상하이 지우바이(久百) 그룹과 일본 SOGO백화점이 합자해 세운 중국내 최고급 백화점인 지우광백화점의 명품 마트. 현재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내 5개의 체인점이 있다. 매장의 60%이상이 수입식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의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이 주고객층이다. 하이트진로그룹의 진로 소주는 중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은다. 알코올 도수 40도를 넘어가는 바오주(白酒)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되기 마련. 이충수 하이트진로 중국법인장은 11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젊은 층에서는 저도주 선호가 강하다"며 "한국 소주는 중국술에 비하면 낮은 도수의 술로 통하기 때문에 여건만 잘 조성하면 중국에서도 충분히 인기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 체결로 한국 대표주 소주의 '중국 대중화'가 꿈만 같은 일은 아니다. 관세 철폐 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득실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실질적 타결 이틀만에 정부가 세부 양허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지켰다'고 밝힌 농수산물시장 양허제외 규모보다 중국에 양보한 공산품 양허제외 규모가 무려 14배나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공산품·농수산품으로 나뉜 양허 내역을 추가 공개했다. 종전 '상품양허'로 묶어 발표했던 것과 달리 품목을 분류하고 세부 품목까지 밝혔다. FTA 실질적 체결 발표 후 만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기업은 물론 농가까지 모두 득실의 계산기를 두들기는 참이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지켰다'고 표현한 농수산품 양허제외 품목은 총 596개 품목이다. 금액으로는 9억9000만달러(1조800억원) 정도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 등 밭작물 △인삼류 △사과·배 등 과일 △밤·호두 등 견과류 △간장·된장·고추장 등 가공식품 △갈치 등 수산품목 등이다. 민감할 수 있는 품목들은 거의 모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의류·섬유주 타격이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섬유·의류 업종지수는 각각 전일대비 0.51%, 1.51% 오른 316.05와 185.43로 마감했다. 전일 업종지수가 각각 1.67%, 0.56%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키웠지만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종목별로는 쌍방울과 성안은 각각 2.42%, 11.74% 올랐다. 이외 일신방직, 대현, 경방 등도 상승 마감했다. 반면 대한방직과 동일방직은 전일대비 각각 0.37% 0.11%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완제품을 수출·수입하는 패션·의류주는 오히려 한·중FTA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완제품을 수출 혹은 수입하는 패션의류 주들은 관세가 줄어들면서 원가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중 정식 발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제대로 된 농축산업 피해대책 마련을 전제로 '비준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들도 국회 비준동의 반대 운동을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 野 "정부, 피해자 배려 약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새정치연합이 (비준동의를) 거부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FTA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냐"라며 "그런데 저희는 그게 매우 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피해대책을 잘 세우면 그때 또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과 관련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중 수출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는 개성공단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 역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지는 추후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사실상 타결에 대해 정부가 국회 및 농어민단체 등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타결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과정이 남아 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타결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정부의 성급한 태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통상 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도 하기 전 정부가 성급하고도 일방적으로 타결 발표를 한 것은 절차에서도 잘못됐다"며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단체 등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많은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둘러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한중FTA가 한미FTA보다 농업 피해가 3조3600억원으로 4배나 많고 한중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 미래유망업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세계의 굴뚝'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최종소비재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실장은 "한·중 FTA를 통해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며 "대중국 수출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 발효 10년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했던 품목이나 철강, 석유화학 등 중국 내 공급과잉 된 품목의 이익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이 특혜 관세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협상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문 작성,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서명을 거치고 국회 비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양국간 ICT(정보통신기술)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통신 서비스 분야 협상은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 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중국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양국간 투자 개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국은 FTA 협정문 서비스 장(章)에서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대국 망, 서비스와 상호접속 제공 의무 등에 비차별적 조건을 양국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중국 사업자와 회선 접속이나 임대 서비스 계약할 때 국내 사업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 특히 중국 내 관련 통신 규제 법령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 합의문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

FTA(자유무역협정)에 일방은 없다. 상대국 시장을 여는 만큼 자국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또 국제협정에 완벽한 균형은 없다. 아무리 완벽을 기해도 저울의 눈금은 한 쪽으로 쏠린다. 만약 이 불균형이 커질 경우 FTA는 한 나라에 큰 악재가 된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무역국을 다투는 중국과의 이번 FTA 체결은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에도 모험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방침은 확고했다. 제조업 생산기반에 비해 빈약하기 그지 없는 한국의 내수시장을 감안할 때 결국 '살 길은 무역'이라는 명제에 충실했다. 자유무역의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의 지속가능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한국과의 FTA는 조심스럽지만 만질 수 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었다. 양국이 정상회담이라는 빅이벤트를 통해 겨우 FTA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 때문이다. 결과에서도 조심스러움이 여실히 읽힌다. 정상회담에서는 FTA 최종안이 아닌 합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타결 관련 브리핑을 갖고 "문안 작성을 위한 수정이나 법률적인 검토만이 남아 있을 뿐 남은 쟁점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페니슐라호텔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실질적인 타결'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안 수석은 "문안을 작성 수정해서 연말까지 가서명하고 내년에 정식 서명, 그리고 국회비준 발효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내용 중에 관세철폐가 20년 동안을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품목 수나 수입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품목수가 한국이 50%나 되고 중국은 20%이고 수입액도 일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초기에 양보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한중 FTA협상교체수석대표) : 중국의 즉시철폐 비중은 수입액 44%다. 지금 20%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