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관은 동참 안하나(?)' 6일 오전 차관급 고위공무원 28명이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집단 서명'했지만 각 부처 장관들은 서명에서 빠져 궁금증을 자아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추경호 실장을 포함한 참석자 29명 전원은 회의 말미 이같은 뜻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동참을 다짐하는 '집단 서명'까지 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상시와 달리 각 부처 차관급 17명과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등 11명 등 정부 '차관단' 28명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일선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정부가 메워주는 규정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6일 모 일간지 1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전금'이란 명목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줬다. 그런데 여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 규정을 없앴다는 얘기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다른 규정으로 대체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 일간지의 기사를 보자. "5일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피니,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 조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명의로 발의된 새누리당 개정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100만 공무원에게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예상대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새누리당이 연일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을 약속하며 공무원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0만명이 넘게 모인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파문 확산 차단에 적극 뛰어드는 모습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기성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지금의 고통 분담이 미래 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겠다. 정부와 함께 사기진작, 처우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공무원 여러분은 국가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함께 여당이 우선 검토하고 공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공공부문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갈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최근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 연금개혁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직을 걸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며 "나도 내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해서 당의 결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의원입법으로 하기로 했으니 당 특위의 안이 중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 팀 이한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곧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의 대표발의 시기와 관련해 '다음달 전에 준비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오는 30일 대표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해 김 대표는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설득 중에 있다"며 "오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이 23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시작했다. 추후 상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하후상박'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현숙, 강석훈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우 의원은 불참했다. TF는 과거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안과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당 특위에서 논의됐던 안 등 총 3가지 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거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하후상박'에 대해서도 회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상위직의 수령액은 더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방안을 반영하겠다"며 "이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고액 연금자를 줄이는 대책이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여론이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두고 공직사회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공원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어, 최근 청와대의 공무원연금개혁 드라이브는 '갑작스럽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든 의도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취임 100일에 맞춰 개헌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의 연내 추진을 촉구했다"면서 "이는 김 대표에 대한 견제와 함께 또 하나의 개혁정국으로 2년차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1일 청와대에서는 한 고위관계자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김 대표의 '개헌 봇물'론이 "실수가 아닐 것"이라면서 소모적인 개현논의보다는 공무원 연금개혁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가 21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반드시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여권이 진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냐'는 의심을 받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도 19일 당·정·청 회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가기로 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높이고 수령액은 낮추려하니 반발이 심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100만명 시선은 의식하면서 국민 시선은 의식안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대로는 어렵다. 공무원 연금 적자 2조5000억, 국민연금 1조4000억 등 4조원 가까이 적자가 난다. 앞으로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 부분을 그냥 가지고 갈 수 는 없다.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극심한 이해 다툼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하는 이슈라 생각한다.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어렵고 여당만 나선다고 해도 어렵다.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이슈라 생각한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100명중 18명은 6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수급자 중 60세 미만은 전체 수급자 36만3017명 중 18.5%를 차지하는 6만73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이 148명이었고, 40대가 9611명(2.6%), 50대가 5만7571명(15.9%)이었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16만8797명(46.5%)였고, 다음은 70대 10만4696명(28.8%)였다. 특히 80세 이상은 2만2194명(6.1%)로 2012년에 비해 0.9%포인트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이외 소득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은 지난해 총 1만4529명, 지급정지액은 151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 주요 직종별 월 평균액은 정무직이 3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직 284만원, 교육직 28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필요하지만) 연금개혁을 몰아붙여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연금개혁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혁방향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책의총을 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