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차관회의 29명 '집단 서명'…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결의할 듯
'장관은 동참 안하나(?)'
6일 오전 차관급 고위공무원 28명이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집단 서명'했지만 각 부처 장관들은 서명에서 빠져 궁금증을 자아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추경호 실장을 포함한 참석자 29명 전원은 회의 말미 이같은 뜻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동참을 다짐하는 '집단 서명'까지 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상시와 달리 각 부처 차관급 17명과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등 11명 등 정부 '차관단' 28명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안행부 자료를 보면, 장관급은 공무원 연금으로 월평균 414만7800원(지난 9월 말 기준), 차관급은 391만원을 받는다. 장관의 경우,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관료출신이면 고위 퇴직 공무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금액이 계산된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장관의 경우, 연금 대신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이에 반해, 9급으로 출발해 평균 30년 7개월을 근무하고 6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월평균 206만70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이 1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장관급 퇴직자는 국민연금의 3배, 하위직의 경우 2배 수준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관철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장관들인데 '이 분들이 개혁안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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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은 차관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차관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장관급 공무원들은 조만간 있을 국무회의에서 동참선언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