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 9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낸다. 새만금에 태양광시설 건립을 허가해주는 등 5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해선 1조2000억원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전국 산악지역의 70%에 휴양지를 조성하는 등 총 5조6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25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 91조원의 투자를 끌어내, 올해도 무역 1조달러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위축

정부가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에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시험 전용 도로가 건설돼 서산 특구가 자율주행차 연구의 메카로 발전할 길이 열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는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110만㎡ 부지에 2500억원을 투입, 주행시험로, 내구시험로, 연구동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 첨단기술 연구센터를 건립 중이다. 지난해 4월 착공했으며 완공은 내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7월 바이오·웰빙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로 특구 계획을 변경했다. 현대모비스는 이후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자 자율주행시험로를 건설해 현재 공사 중인 연구시설과 연계하고자 했지만 추가적인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바이오단지 등 일부 부지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이 효과가 나면 3%대 경제 성장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이같이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 전망 예측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없다"며 "앞으로 대내외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추경이 집행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 3%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견조하지 못한 투자 증가세,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위기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통해 우리경제를 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는 7~8월 중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를 조기 정상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광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 타겟그룹을 선정,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한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간 내놓은 대책들과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새로운 내용의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기업이 투자 하는 데 있어 규제 등 여러가지 제약 요인들을 완화하고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일문일답 내용. -'5조원 플러스알파'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 건축투자는 2년간 효과를 나타낸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관광 컨텐츠 발굴과 확산,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고품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관광산업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관광산업은 한류열풍에 힘입어서 외래 관광객 1400만명,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엔저와 메르스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 컨텐츠 위주가 아닌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에 와서 볼 거리, 먹을 거리, 살 거리, 체험할 거리 이런 게 외국인 수요에 맞게 많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야지 막연하게 관광이 잘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초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이 되고 있어서 경기회복이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 및 질적

박근혜 대통령은 9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데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늦춰선 안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위축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밀집된 여러 지대를 활용하도록 노후 건출물 결합건축제도 도입도 필요하고, 활용도가 미진한 제도건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900여개가 넘는 장기 방치 건축물은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을 재개토록 해야 하고, 공공건축물도 커뮤니티와 상업시성이 동시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신규 재정 투자없이도 주민편익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선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 회복없이 경제의 활력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 문제

9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국에 산재한 노후·방치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도시기능과 경관, 안전을 개선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군불'을 떼기 위해서다. 국내는 건축물 노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정체,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 등으로 리뉴얼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30년이상된 건축물만 248만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9%에 달한다. 10년후에는 이 비율이 50%로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국에 짓다만 건축물도 지난해 말 기준 949동이나 된다. 이들 방치 건물들은 사업성 부족과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재개가 어려운 상태로 경관을 헤침은 물론 안전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이 신축보다는 리뉴얼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건축투자의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전환해 노후·방치건축물 문제 해소는 물론

태양광 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포함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국내 태양광 산업의 덩치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첫번째로 태양광 산업 애로 해소를 꼽았다. 우선 새만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통해 태양광 시설 투자를 준비 중인 한·중합작 기업이 비행안전 문제, 매립지 권리설정 문제 등에 얽매인 것을 해소할 방침이다. 비행장애문제는 미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없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유수면법상 매립예정지에 새로운 권리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 새로운 권리설정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으로 나눠져 있는 공유수면 관리권과 사용 허가권을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투자가 진행되면 국내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OCI,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