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정치,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정감사, 역사교과서, 과학기술 격차, 남북관계 등 사회 전반의 주요 쟁점과 현안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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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는 없는데, 어부리지는 아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초 사장 선출과정에서 다른 두 후보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정 사장이 선출된 것 아니냐고 묻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대우조선해양 CEO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정 사장은 "저도 취임이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생활 폭로와 2조원 부실 폭로 등으로 인해 정 사장이 난데없이 사장이 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사장은 "난데는 없는데 어부지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의 돌출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취임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냐"는 질의에 정 사장이 "신뢰가 없다보니 열정도 사라진 조직이 됐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말을 끊으며 "구체적인 얘기를 하라.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당초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빅데이터 활용'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의만 이어진 채 마무리됐다. 이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빅데이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배 의원은 "중국 알리바바 회장이 중국 계획경제가 미국이 100년동안 쌓아놓은 시장경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며 "근거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비식별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에서 추츨한 정보들을 해당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배 의원은 지난 14일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을 파고들었다. 야당은 사업의 총체적 실패와 정부 책임을 묻는 반면 여당은 향후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의 부실이 너무 커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며 "자원3사는 현재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48개 사업은 향후 46조6000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돈 먹는 하마"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 해외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의 부채비율은 228%이고 작년 한 해만 43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자회사가 스스로 운영이 불가능해 '밑 빠진 독'에 끝도 없이 국민세금을 쏟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 5968억원을 쏟아 붓고, 지급보증을 선 운영사 대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하나고등학교가 교사채용 절차 위반 등 각종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은 하나고 운영과 관련해 각종 질문을 받았다.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나고는 몇 년 전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공개 절차 없이 정교사로 전환했는데 이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앞서 증언에서 김승유 이사장은 '학교에서 일했던 기간제 교사를 공개로 채용해야 하는 지 몰랐다'고 했지만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이미 공채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0년 7월 21일 하나고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양모 하나재단 이사가 "기간제 교사도 공개 채용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윤모 이사가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회에는 김승유 이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김승유 이사장은 "불법을 알고 감행
방만 경영, 불투명한 사업 탓에 '복마전'으로 불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대표 최계운)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수자원관리기관으로 태어났다. 사업 성격상 자연스레 대형 토목공사 노하우를 쌓고 지금은 각종 산업단지, 신도시 건설사업도 벌이는 공기업이다. 수공은 1967년 수자원개발공사로 출범, 댐건설 등 국내 대형 토목건설 경험을 쌓으며 1974년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경제성장 정책이 달라진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로 재창립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을 지향한다. 핵심업무는 예나 지금이나 수자원 관리다. 광역단위 용수 관리, 16개 다목적댐 등 수자원시설 건설·운영, 물 요금징수 업무를 한다. 2015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총 관로연장은 5191㎞에 이른다. 가뭄관리도 공사의 업무다. 역사에서 보듯 수자원관리뿐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당장 제조에만 10억원이 드는 병물(병에 담긴 물)브랜드를 새로 만드려다가 자체 감사에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채 감축이 최우선인 공기업에서 내실을 다지기보다 이미지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 감사실은 7월 말 수도경영처와 홍보실에 '신규 병물브랜드 및 용기 디자인 적용 재검토'란 제목으로 통보문을 보냈다. 통보문에 따르면 수도경영처 등은 10월부터 신규 브랜드와 디자인을 청주, 성남, 밀양 등 병물공장에서 신규 병물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병물공장 시설변경에 2억1000만원이 들고, 용기 단가 등 추가비용이 해마다 8억원씩 드는 사업이었다. 이미 3월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1억7000만원의 비용이 집행된 상태였다. 관련부서는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사 홍보 목적이 포함돼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예산 범위에서 효과
3조원대의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의 전 CEO(최고경영자)가 퇴직금으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전 사장이 연간 5억여원의 급여와 상여금 3억여원을 받고 지난해 퇴직금은 2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의 등기임원이 지난 상반기 상여금을 3억원 넘게 받고 퇴직금을 21억원 넘게 받은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며 "회사의 부실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경영진의 희생은 찾아볼 수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홍기택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 임원에 대한 연금과 성과급은 대우 내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이 정도 받은지는 몰랐다"며 "지난해 제가 1억8000만원 연봉에 성과급 1억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정도 많은지 몰랐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에 대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과정이 합법적 절차였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자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거론하며 "당시 의사록에 보면 A이사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느냐'고 물었고, B이사가 '그렇다'라고 답했다"며 "그 자리에는 김승유 증인도 참석을 했다. 증인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불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은 이사장으로서 '교원 채용 세부절차에 대해선 본인에게 위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 불법성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불법을 알고 감행한 것은 아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강원도민 등 댐주변 지역주민 관련 행사를 경인아라뱃길에서 열기로 해 논란이다. 사실상 직원가족을 위한 행사를 3억원의 돈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10월24일 댐 지역주민과 수공 직원 및 가족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댐주변 지역주민들과 K-워터가 함께하는 한마음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수공이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김포터미널 일대에서 열린다. 댐 주변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협력하는 행사 목적와 달리 실제 진행은 자체 홍보로 채워져있다. 기념행사로 열리는 상생협력 선언식이나 아라뱃길 선상 체험, 시화호 조력발전소 견학 및 조력문화관 체험 등 수공의 입맛에 맞는 행사가 대부분이다. 3억원을 들인 행사임에도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행사 진행시간은 3시간30분에 그친다.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댐
4대강 사업으로 13조원대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부채탕감을 위해 정부에 법인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은밀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수공은 4대강 부채 상환의 중심에 있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에코델타시티(EDC) 사업에서 해마다 727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친수구역조성사업 관련 법인세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지의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한다. 사업부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7012억원에 이르는 수공은 701억원을 매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 상환에 써야하는 수공 입장에선 부담스런 금액이다. 이런 이유로 수공은 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관련 21일 국회에 출석한 김형찬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은 한국석유공사가 수조원대의 투자실패를 본 것과 관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릴린치는 2009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투자자문을 맡았으며, 김 지점장은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투자자문을 맡고 80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김 지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씨의 아들이기도 하다. 김 지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참석, '하베스트 인수 자문 당시 무슨 역할을 했는가'란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자문에서 역할한 것이 없고 전혀 관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자문제안서에 자신이 '팀장'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서울지점에 있는 인력들을 일반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밝혔다. '실제 역할을 안했으면 브로커인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김 지점장은 또 손해배상 용의를 묻는 질문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