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송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00여차례 이상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원가상승분은 모두 떠 안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0차례에 걸쳐 발주자인 송가오프쇼어와 설계변경 합의를 거쳤지만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1차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20일 주장했다. 송가오프쇼어는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6월 송가측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우조선해양에 있으며 원가상승분도 포함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설계 변경 합의를 해줬다. 송가측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년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에도 각 해양구조물의 계약가격은 '고정가격(a fixed price)'라고 표현돼 있으며 2013년도 보고서에도 모든 디자인에 대한 책임은 대우에 있음이 명기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주장

계속되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퇴직임원들의 '낙하산 취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02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취업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에도 12명이 '낙하산 취업'에 성공했다. 산업은행은 매년 국회에서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 기업 재취업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고, 2012년에는 감사원 기관주의까지 받았다. 올해 상반기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도 산업은행 출신이 사외이사와 CFO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된 문제"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용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관계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은 지난 15일 정 전 회장을 4차 소환,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이병석 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특정 하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 전 회장과 송 전 부행장 등을 21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러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택)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고가 인수' 논란 등에 대해 따져물을 예정이었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감사에 재소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사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1일로 예정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에 대해 "청와대 증인출석 없는 메르스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며 새누리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의 메르스 국감 청와대 증인채택 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메르스 국정감사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문 전 장관만 수용된 상태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끝끝내 청와대 증인을 거부했다"며 "애당초 거부할 것이면 새누리당은 왜 별도의 메르스 국감에 합의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대란으로 번진 것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와 비밀주의에서 시작됐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오판으로 확산 차단에 실패한 것과 함께 제대로

“시쳇말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의 준말)였다. 눈 깜짝할 사이 확대 재생산되는데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17일 열린 한국은행 2015년 국정감사를 뒤덮은 이슈는 미국 금리인상도, 1130조 가계부채 해결책도, 한은 금리정책 독립성도 아니었다. 화폐 액면단위를 변경하는 이른바 화폐개혁으로 불리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개혁)이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발단’은 국감 첫 질의자였던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서부터 시작됐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조 다음 경, 경 다음 해라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환율 숫자도 너무 크다”고 했다. 달러당 네자리수 환율은 신흥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화폐 액면단위를 바꾸자는 주장이었다. 예컨대 1155.5원인 환율표기를 1/1000으로 나눠 1.1555로 하자는 얘기다. 일본 엔화가 세자리수로 표기되고 있고, 중국 위안화나 유로화는 한자리수로

국제중학교들이 사립초 출신 학생들을 선호해 '귀족학교' 이미지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학교 입학생 출신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영훈국제중의 사립초 출신 학생 비중은 35%에 달했다. 161명의 입학생 가운데 57명이 사립초 출신인 것.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사립초 졸업생 비율(1.3%) 대비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원국제중 역시 161명의 입학생 가운데 43명이 사립초 출신이어서 비중이 27%에 달했다. 다만, 경기도의 청심국제중은 102명 입학생 중 6명만이 사립초 출신이어서 비중이 6%에 머물렀다. 의무교육 지원대상인 일반중학교와 달리 국제중은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는 물론, 수업료까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평균 납부액은 청심국제중 1499만원, 대원국제중 1054만원, 영훈국제중 924만원 등으로 대학 등록금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한해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군용차량 교통사고는 총 312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1명과 290명에 달했다. 육군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24건, 해군 20건, 국방부 직속부대 5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법규 위반(66건), 운전미숙(48건), 졸음운전(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군용 차량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한해 평균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여간 육군 4638건, 해군 739건, 공군 519건 등 총 5896건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속도위반이 4618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호위반(1253

정부가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추진한 샵(#)메일 등록실적이 예상치의 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샵메일(공인전자주소) 주소 등록 건수가 지난해 약 16만건으로 출범 당시 예상치(480만건)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일유통건수도 예상치(35억건)의 0.02%인 67만건으로 집계됐다. NIPA는 지난 2012년 6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이래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샵메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8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정부가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에게 샵메일을 사용케 유도하는 등 샵메일 등록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 사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올해 유통된 100만건의 샵메일 사용처 분석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에게 면제해준 수수료가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수취 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게 수수료 징수를 유예해준 금액이 10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기관투자자에게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채권결제수수료 482억원과 2012년 이후의 장외주식결제수수료 572억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탁원은 발행과 예탁결제, 증권파이낸싱, 국제투자지원, 집합투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39종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3415억원이다. 예탁원은 기관투자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 이유로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기관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들고 있다. 올해 장외채권거래는 2000년 대비 약 52배 성장했다.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에 비해 기관참가자 수,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민병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불공정행위 처분 결과 관련,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개한 '법원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징금 부과 사건 기준 패소율은 37.5%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패소율은 2012년 4.4%를 기록한 이후 2013년 6.5% 2014년 16.8% 등 꾸준히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등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법원 확정 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여 간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총 금액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조원 가운데 금액기준 80% 이상을 기업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검찰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어 법원이 요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18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김상희(민), 김성태(새), 민홍철(새), 김경협(민), 김태원(새), 이윤석(민), 박성호(새)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정감사. 우원식(새정치) 권성동(새누리) 심상정(정의) 이자스민(새누리) 민현주(새누리) 이석현(새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