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 금리 인상,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가 매우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선제적으로 구조개혁해서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등 경제 관련 입법이 더뎌지는 상황에 대해 "노동시장 개혁 통과시키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를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참으로 안타깝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여러가지 노동시장 구조로 봤을때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게도 투자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고 비정규직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고용이 심각하다"며 "이것을 이념적

정부가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침체·생산감소에 따른 물가하락)’을 막는 쪽으로 잡았다. 경상성장률(실질GDP+GDP디플레이터) 관리를 통해서다.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기존엔 실질GDP성장률만 중시했다. 그런데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함께 챙김으로써 국민들의 성장률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거시정책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를 감안해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거시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며 "3%대 실질성장과 5%대 경상성장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측한 올해 실질성장률은 2.7%로 ‘2%대 성장’이지만, 경상성장률 개념을 적용하면 5.0%로 대폭 오른다. 내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3.1%,

정부가 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은 정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닮은 듯 다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제프리존과 유사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연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규제프리존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또 다른 전략산업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면 규제프리존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프리존 선정 과정은 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구만 하더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지원, 패션·기계·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규제프리존의 대구 전략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갖는 신속성과 법원의 법정관리의 강제성을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야간 이견 조율이 끝나 통과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마련을 위해 '워크아웃+법정관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갈 경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작성한 구조조정방안을 법원이 인가해 강제성을 갖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관련법에는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의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되자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내년 에너지신상업육성 특별법을 만들고 ESS(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육성에 2조5000억원 상당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T(정보통신)를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 상호작용을 가능케 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의 투자금액은 1조4000억원이며 한국전력과 5개의 발전자회사가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대책 역시 마련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자립섬,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실증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울릉도 등 6개에 불과한 에너지 자립섬을 내년 한전 관리대상 57개 도서 중 추가 선정한다. 강원 홍천(바이오가스), 광주(태양광) 등 13개 지역에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도 내년에는 5개 안팎을 더 조성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

정부가 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은 정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닮은 듯 다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제프리존과 유사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연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규제프리존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또 다른 전략산업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면 규제프리존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프리존 선정 과정은 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구만 하더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지원, 패션·기계·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규제프리존의 대구 전략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

내년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 신상품 혹은 신규 단말기를 출시할 때 공개 추첨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구입 시 카드사 포인트와 연계돼 단말기 할인을 공시 지원금 외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통신사들의 현상경품 지급을 전격 허용하고,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이용자 차별 해소와 합리적 통신소비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단말기유통법이 기존 이통·제조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켰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초기 구매비용을 높였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부작용들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취지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법 해석과 적용에 유연성을 둬 세간에 지적돼왔던 단점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정부의 2016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선결과제로 두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환경 제고, 수출 회복에 진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 개혁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ㄷ. 전경련은 "우리경제는 대내적으로는 2년 만에 2%대의 저성장 지속, 수출 증가율 11개월 연속 하락, 대외적으로는 미 금리인상,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확대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계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경제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에 기반한 경제혁신과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과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활성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것에 경영계도 공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총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정치권,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모쪼록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난 9월의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를 내년에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

정부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 당국의 신용평가 결과 발표에 따라 올해 안에 합병이나 매각 등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철강과 함께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 자산 매각시 과세를 연기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운업은 업황 전망 등 산업정책적 평가를 통한 대형사 자율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해운업 공급 과잉으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적선사의 누적 적자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9조877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양대 국적선사인 한진해운, 현대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가입자도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모두 낸 뒤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본,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 가입자가 동의할 경우 병원이 직접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소액 진료비 청구 건수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에 나선 것. 그동안 신혼부부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었다. 금리우대와 함께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매 시에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를 적용받지 않게 돼 주택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금리우대 대출이다. 2.6~3.4%까지의 대출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출기간과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리에서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일정 금리를 우대해준다.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