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작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도시 근교에 뉴스테이를 5만 가구 이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 3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사업자 공모 1만가구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 1만가구 등이다.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론 내년 2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준공된 이후 국민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엔 추기 임대기간에 따른 융자 금리 인하도 해 준다.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를 인하하는 식이다. 뉴스테이는 일반

정부가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4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과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진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기업-금융회사 함께 협력하는 '코리아패키지'도 가동한다. 정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국 투자지원 방안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캐피털 콜(투자처가 생기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방식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한국투자공사(KIC)가 참여한다. 이 재원은 우리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현지 생산기지·유통망을 구축하는데 사용된다. 내년 6월에는 베이징에 글로벌혁신센터를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창업·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부품·소재 등 중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중국·베트남 등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뉴욕, 베이징, 호치민 등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칭)도 조성한다. 실리콘밸리, 상하이 등에는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15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전략'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업들이 해외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트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해외산단 개발, 기업지원기관 집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중국·베트남·미얀마 등 주요 거점에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한다. 현재 LH가 해외 각국에 요청해 검토를 진행중이다. 내년 6월까지 ODA와의 연계방안, 현지기관과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욕·베이징·호치민 등에 위치한 국내기관 소유건물을 거점공간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15조원을 지원한다.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등 통신분야,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투자방안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내년 1/4분기내에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해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 결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5G·UHD시범서비스 제공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하고 4월에 경매를 실시,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에 집중투자 한다. 기존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ES), 스마트그리

정부가 제주도·강원도·부산 지역에 한해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방안'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공유경제는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지않는 물건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승차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숙박공간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이 잘 알려진 공유경제서비스다. 그중에 숙박공유 서비스는 지역민이 자신의 집에 남는 방 또는 집 전체를 남에게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관광객은 현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현지인과 같은 문화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새로운 숙박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다.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고 관광객은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하면서 현지체험까지 할수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지만 공유경제형태의

정부가 내년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 성장잠재력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고 경제체질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대외경제여건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회복 모멘텀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과 추경(추가경정예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이 종료되면서 오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등 세계경제 구조 변화와 수출 업종 경쟁력 문제도 제기된다"며 "이를 대체할 만한 신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정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두 가지 큰 방향으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선정했다. 정 차관보는 "내년은 결실을 수확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정부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민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해외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유학비자(D-2) 쳬계를 개편, 우수 외국인 장학생들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이민대책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자 1면 보도참조,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정부는 이민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팀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정부가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O2O 시장(온-오프라인 연계시장) 육성에 나선다. 급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해외 업체에 대한 대항마를 키워 국내 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다. 다만 몇 십년동안 내려오던 규제체계를 한꺼번에 흔들기는 어렵다고 판단, 내년 6월부터 풀어갈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O2O 시장은 온라인마케팅과 오프라인 소비가 결합된 시장을 뜻한다. 주문은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하고, 소비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식이다. 정부는 에어비앤비(숙박공유 서비스) 등 해외 O2O 업체가 국내 시장을 급속도로 점유해가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년 6월부터 O2O 시장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업체에 대한 대항마를 육성해야 국내시장을 지키고 우리의 발달된 IT 기술을 접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출 활성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신시장·성장업종 지원 강화를 비롯해 화장품 등 5대 유망품목을 키우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수출금융을 251조원에서 내년에 271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해외온렌딩(거래은행 확대제도) 규모를 같은 기간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수은과 무보,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신시장과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바꾸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에 공공기관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중견기업 등에 참여한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환위험 관리 컨설팅과 해외수입자 신용조

이르면 내년부터 강원도와 부산지역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무비자 관광객이 김포공항을 경유할 경우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관광하는 것도 허용된다. 경유지 체류기간도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강원도와 부산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요분석과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무비자 관광객이 김포공항 등 수도권 공항을 경유할 때 허용하던 체류시간(스톱오버)을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김포나 인천공항에서 무비자 관광객이 스톱오버 할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방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원도 방문도 허용된다.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 KTX 개통 등으로 인해 강원도의 접

정부가 성장률 정책을 실질GDP(국내총생산)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과 경상성장률(실질GDP+GDP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 병행으로 바꾼건 국민들의 성장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실질성장률(예측치)이 3%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2%가 넘는 물가 목표를 제시해 5%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을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질성장률 위주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다보니, 물가수준이 성장률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성장률 체감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경제 주체가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 기준인 실질 성장률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영된 경상성장률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런 인식엔 최근 저물가 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저물가 탓에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등 경제 외형이 둔화되면서 국민들의 경기 인식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얘기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일반국민 10명당 4명꼴로 올해 가정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교수, 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절반도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수·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51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39.5%가 올해 가정 살림살이가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54.3%였고,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6.2%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 박했다. 전문가의 49.6%가 올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29.9%,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5.4%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책 중 공공개혁(49.3%), 노동개혁(30.2%), 부동산시장 활성화(26.8%), 금융개혁(19.1%)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