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 "올해 살림살이 나빠졌다"

일반국민 10명당 4명꼴로 올해 가정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교수, 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절반도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수·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51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39.5%가 올해 가정 살림살이가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54.3%였고,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6.2%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 박했다. 전문가의 49.6%가 올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29.9%,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5.4%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책 중 공공개혁(49.3%), 노동개혁(30.2%), 부동산시장 활성화(26.8%), 금융개혁(19.1%)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일반국민 역시 공공개혁(32.8%), 노동개혁(29.3%), 일자리 창출(28%), 금융개혁(21.5%) 등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둔화 심화(69.5%)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31.1%)를 선택했다. 미국 금리인상(20.2%), 저성장 저물가(16%)를 걱정하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일반 국민은 고용불안(21.8%)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미국 금리인상(12%), 가계부채 증가(11.3%) 순이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 및 신성장동력 창출(33.3%), 경제활성화(31.1%)를 중점 추진과제로 강조했다. 일반국민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28.2%)와 일자리창출(27.1%), 민생안정(23.6%)을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소비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은 54.4%였고, 가계·기업·리스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18.5%였다. 일반국민은 수출 경쟁력 강화(36.7%)와 소비·기업투자 활성화(38.2%)를 꼽았다.

전문가(67.2%)와 일반국민(52.1%) 모두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에 해당되는 소득여건 개선을 소비여건 확충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29.1%)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23.6%)고 조언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가(38.5%)와 일반국민(47%) 모두 노동개혁을 꼽았다. 4대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 과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문가 29.3%, 일반인 29.1%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추진(26.2%)을, 일반국민은 홍보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23.5%)이 구조개혁 확산에 필요한 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라며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 구조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세계경제·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