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염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전기요금’이다. 국내 에어컨 보급률이 80%를 넘어섰지만, 혹시나 누진제로 인해 요금폭탄이라도 맞을까 국민들은 거실 한구석에 에어컨을 고이 모셔둔 채 자린고비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율에 대한 국민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각 가정이 알아서 전기를 아껴 쓰라는 친절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전체 소비량의 13.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전기소비 절약에 있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산업부는 그저 애꿎은 일반 가정에만 비싼 전기요금이 부담되면 전기를 아껴 쓰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총 6단계로, 최저 1단계(월 100kWh 사용, k

# 주부 김모씨(39세)는 이달 전기료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달 장마기간 제습목적으로 잠시 에어컨을 틀었는데 7월분(6월19일~7월 18일) 전기료는 평시보다 많은 5만2000원(317㎾h)이 나왔다. 문제는 8월분이다. 김씨는 7월중순 이후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밤낮으로 에어컨을 틀었다. 유치원생인 아이가 있는데다 두 달 뒤 둘째를 출산 예정이어서 에어컨을 끄기도 어렵다. 하루평균 15시간 에어컨을 가동해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7월의 2배(630KW)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료는 2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 폭염속에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11.7배의 6단계 누진제에 기초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손봐야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폭탄 고지서'를 받게된 가계의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처음 100㎾h는 ㎾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기록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세지만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전력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매출 상승보다 누진제 개편 여론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과 같은 6만1200원에 장을 마쳤다. 날씨가 더워지면 전기판매 매출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폭염이 본격화된 지난달 25일 이후로 보면 한전 주가는 1.31% 하락, 시장의 예상을 빗나갔다. 한전의 연간 가정용 전기판매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누진제의 효과가 드러난다. 누진제가 첫 도입된 2007년 주택용 전기판매사업 연간 매출은 7조1229억원으로 전년(6조8147억원)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2007년 평균 기온(이하 서울, 8월 상순 기준)이 섭씨 30.6도로 직전 해(31.1도)보다 시원했던 것을 감안하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2007년 이후에도 폭염이 찾아온 해는

'폭탄' 수준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정용 누진제 완화만으론 ‘부자 감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매년 하절기가 되면 가정용 누진제 문제를 논의하다가 찬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했고, 누진제 속에서 혜택을 보는 일부 계층의 추가적 부담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종별 요금 체계 전체, 최소한 산업용 요금 체계를 가정용과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가정용 누진제 완화만으로 풀기가 어려운 만큼 산업용 전기 요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