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정이 가정용 누진제 완화 등을 포괄한 새 전기요금 제도를 오는 12월 무렵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단일 누진제에서 벗어나 소비자 선택 전기요금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한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26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와 추경호·이현재 의원,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추경호 의원은 TF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부터 새로운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내심 가급적 11월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겨울시즌 시작과 함께 새 전기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진제 6단계 및 누진배수 11.7배의 완화 필요성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용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용 등 용도별 제도 개선 △소비자 요금 선택 확대 △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 △저소득층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누진제 개선은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

여당과 정부가 통합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가구의 요금은 낮아지는 반면 에너지소비가 적은 가구의 요금은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정부는 이를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전기를 사용하는 2300여만 가구 중 83.7%는 원가이하의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월평균 350kW 이하를 사용하는 약 1930만 가구, 요금으로 환산하면 전기요금 월 5만원 이하의 가구는 원가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누진제 특성상 4단계 구간 일부와 5~6단계 구간의 전기를 사용하는 나머지 16%가 84%의 원가부족분을 채워주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누진제 구간을 완화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많은 16%의 전기요금은 낮아지는 반면 84%의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산업부가 그동안 '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난방바우처에 더해 냉방바우처를 합친 '통합에너지바우처'(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다자녀·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여름·겨울 등 계절 구분 없이 연간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약 100만 가구에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통합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냉방바우처를 별도로 도입하려 했으나 제도 설계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며 “시기를 국한하지 않고 연간 할인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합에너지바우처 도입을 위한 대상자 범위, 예산소요액 등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당·정 전기요금 TF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고 통합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에너지바우

삼성증권은 12일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의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20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8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양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산업통산자원부는 올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전일 밤 결정했다”며 “이번 완화 결정으로 3분기 가정용 전기 요금이 약 19% 인하되며 연간 평균 전기요금이 약 0.8%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4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기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민감도가 1% 인하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약 5500억원 줄어든다는 점에서 타당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4200억원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를 올 실적 추정에 반영하고 이번 조치로 한국전력의 규제 리스크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면서도 “그러나 올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가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라는 변칙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국민적 관심을 등에 업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다. 경제적 논리보다는 민심을 따르겠다는 조치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간 지속된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과 이틀전까지만 해도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원가보상률(주택용 92~95%)을 맞추면서 누진제를 손보려면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많이 쓰는 소수의 가구만 혜택을 보고 전기를 적게 쓰는 95%의 가구는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이해를 구했지만 비난 여론은 오히려 더 들끓었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부는 이 때까지만 해도 누진제 개편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한시적 완화, 누진

지난해 실시됐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가 올해는 더 확대 실시된다. 누진제 6단계 전구간의 요금 조정을 통해 7~9월 모든 가정용 전기 사용 가구가 약 20%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7~9월 3개월 간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 구간 폭을 모두 50kw씩 넓힐 것"이라며 "가구당 19.4%의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누진제 구간별로 50KW까지는 전단계 요금을 적용해 전체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현행 1~100KW인 1단계 구간 상한을 150KW로 늘리고, 2단계는 다시 현행 101~150KW에서 151~200KW로 역시 50KW 높인다. 정부는 지난해 누진제 구간 4단계에 포함되는 가구에 대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정에 전기요금을 깎아준 바 있다. 할인 총액은 1300억원이었다. 올해는 누진제 구간 전체를 조정하면서 모든 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대응반을 꾸려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중장기 대책으로 언급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이다. 단기 대책은 여름철(7~9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는 ‘변칙 운용’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압,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전기를 하나의 재화로 봤을 때 원가(한전 전력구매단가+송·배전비용)와 수요를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처럼 전기를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책 혹은 정치적 잣대가 가미돼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에너지학

정부가 올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산업·일반용 전기 등에 적용 중인 전압, 계절·시간별 요금기준을 용도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버텨왔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사에 입장을 급선회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건의에 "지금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저유가 장기화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력 매출 증가와 저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2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데 비해 한국가스공사는 2분기 적자전환하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주가도 엇갈리면서 한국전력이 3년만에 시가총액이 2.1배 늘어나며 시가총액 순위도 9위에서 2위로 껑충 뛴데 비해 한국가스공사는 시가총액이 오히려 감소했다. ◇낮아진 가스요금..가스공사는 적자 VS 한전은 사상최대 이익=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분기 영업손실 64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3조5367억원으로 28.8%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저유가로 인한 해외 손실 등의 영향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국내 사업에서는 예상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가가 상승할 경우 해외사업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고 미수금 회수도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가 적자전환한데 반해

징벌적인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전기료 부과기간이 제각각이어서 폭염이 집중되는 7월중순~8월중순 과금가구의 경우 타 지역보다 더한 전기료 폭탄을 맞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금일 조정 등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같은 지자체라도 구나 동 등 지역에따라 전기료 부과기간이 제각각이다. 한전은 매월 검침일 기준으로 과거 1달치 전기료를 부과하는데,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사이(25일 납기) △2차 8~10일사이(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달 20일 납기), △ 7차 말일검침(다음달 18일납기)로 정해져있다. 만약 폭염기간에 해당하는 7월중순~8월 중순으로 과금이 이뤄질 경우 고배율 누진구간인 4~6단계를 적용받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예컨대 1차기간인 7월 1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올해 특히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동안 어떻게 이것을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건의에 화답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 "우선은 단기적으론 6, 7, 8, 9월초가 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누진제에 대해 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이라도 한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지난달부터 폭염이 지속돼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발전하는 민간발전소의 가동률은 4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 이후 신규 발전소가 대거 건설된데다, 국내 전력시장이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0일 발전업계 및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은 kWh(킬로와트시) 당 67.4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3원보다 17.3% 하락했다. 전기수요가 급증한 이번 달 SMP는 지난 9일 오후 한때 79.41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70원 초반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8월 평균 SMP 88.15원보다도 낮았다. 전력이 필요할 경우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기부터 가동하고, LNG발전기 중에서도 1~2년 정도 된 고효율발전기 일부만 가동되기 때문이다. SMP는 마지막에 가동하는 발전기가 결정하게 되는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