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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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0·구속기소)와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문화계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47)와 그의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씨를 강요 및 강요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을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자였던 중소 광고업체 컴투게더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가담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홍탁씨, 모스코스 사내이사 김모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대기업들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받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첫눈이 어울렸다. 감동과 설렘,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축제였다. 외침은 단호하고 엄중했지만 여유와 성찰, 해학과 풍자는 잃지 않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였던 만큼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거리를 물들였다. 올 겨울 서울의 첫눈이 내린 26일 광화문 광장. 코끝이 시리고 날숨엔 하얀 입김이 나오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이날 열린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경기 수원에서 왔다는 한 시민이 소를 타고 등장했다. 소에는 '근혜씨 집에 가소'라는 문구를 붙였다. 경찰은 광화문 교보문고 인근에서 안전을 이유로 소 두 마리 행진을 막았다. 고래도 나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을 밝히라"며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대형 고래 모양 풍선을 들고 왔다. 고래 등에는 단원고 학생들 모형을 태웠다. 유가족들은 "바닷속 아이들이 고래 등을 타고 살아 돌아와 만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며 "아이들도 하늘에
장시호씨(37·개명 전 장유진) 부친 장석칠씨가 딸의 연세대 입학 직전인 1997년 11월 학교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새벽에 연대 교정에서 은밀하게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시호씨가 연세대 입학 전 나갔던 대회들은 2~3명이 출전한 소규모 경기였다는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는 시호씨의 모친 최순득씨의 전직 운전기사가 밝힌 내용이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실(국민의당)은 최순득씨의 전직 운전기사 J씨와 면담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J씨는 1997년초부터 이듬해인 1998년 초까지 최씨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장씨 부녀의 일도 함께 봐줬다. 시호씨를 승마장에 데려다주는 일도 J씨 몫이었다. J씨는 당시 최씨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고 증언하며 시호씨의 말이 세 필이었다고 기억했다. -당시 최순득 차종은. ▶벤츠. 장석칠이는 BMW 제일 좋은 거. -재산이 많았나보다. ▶그렇죠. 돈이 많거든. 유진이도 말이 세 마리였는데. -시호씨는 고등학교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의 버팀목으로 삼던 지지율과 사정라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헛된 미련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지율의 경우 '샤이(shy) 박근혜)'의 존재가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박 대통령 측 예상이 철저하게 빗나갔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11월 넷째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를 버텨내지 못하고 4%로 내려앉았다. 이달 들어 3주째 5%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가 '±3.1%'임을 고려했을 때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의미를 상실한 수치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지율 반등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샤이 박근혜', 즉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기 꺼리는 지지층이 결집해 국면을 전환시킬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박 대통령 측은 국정 복귀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초반 뇌물죄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던 검찰이 최순실씨(60·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을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재벌 총수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등 수사상황이 급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집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까지의 수사상황을 종합한 결과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씨를 체포한 다음날인 2일 검찰 관계자는 "(미르재단 자금 출연은) 뇌물죄 구성요건에 닿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렸다"고 하는 등 출연금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뜻을 내비친 시기다. 자금 조성을 주도
'최순실 게이트'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되거나 실형을 받아도 약 68억원 규모 사저 경호동 마련과 인근 경호·경비 예우를 받는다. 하야할 땐 경호와 월 1200만원의 연금, 비서·사무실·의료비 등 모든 예우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이 테러위험에 처하기 쉬운 만큼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돼야 한다면서도 금액·혜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범위를 마련하고 국민 정서에도 눈높이를 맞출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퇴임 후 朴대통령 사저 경호에 68억원…연간 6억 안팎 '평생'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개인주택)로 돌아갈 박 대통령의 경호예산은 이미 마련됐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사저 경호동 신축 등에 올해 49억5000만원, 내년 18억1700만원 등 예산 67억6700만원이 편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경호실에서 부지 선정 등을 진행 중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사저 이전에
청와대 의무실이 성적 목적이나 피부미용 시술 시 사용될 수 있는 마취제를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외상 처치 시 통증 감소를 위한 목적의 약물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의무실은 24일 "리도카인은 대표적 국소마취제"라며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의약품 구매 목록 중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와 '엠라5%크림'이 포함된 점에 대한 해명이다. 두 의약품 모두 '리도카인'이 주성분이다. 일각에서 이 성분이 조루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의무실은 "경호실 직원과 경찰, 군 인원들은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리도카인은 외상 처치 시 통증 감소를 위한 국소 마취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엠라크림은 주사바늘 삽입 시 피부 표면 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리도카인이 기본적으로 외과의 기본적 국소마취제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리
영남대학교의 정부지원금이 박근혜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80년부터 8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지금도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이사진이 구성돼있다. 또 최태민 일가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해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er) 분야 21개 사업에서 61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타냈다. HRD는 학벌이나 스펙보다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 주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서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까지 모두 89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영남대가 이 분야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서울대의 두배를 넘는다. 서울대는 지난해 28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서울대(340억원)가 영남대(
민간기업인 CJ그룹을 상대로 임원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꾸려진 이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10월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는 조 전 수석과 손경식 CJ 회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한 언론에 공개되며 불거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
청와대가 사상 초유의 사무실 내부 압수수색을 당했다. 청와대 경내가 아닌 별관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무실에서 감찰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에 속해 있지 않고 외부에 따로 떨어져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지난해 2월부터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 시기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모으던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강제모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강제모금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작성을 다음주까지 마치고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권 내부적으로는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탄핵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탄핵정국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당 탄핵추진단회의에서 "민주당과 다음주 초까지 (박 대통령 탄핵안 제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최소한 이달 말에는 마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날짜까지 합의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음달 1, 2, 8,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8일 오전까지는 탄핵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말대로 이르면 오는 30일까지 탄핵안을 제출해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하거나 8일 본회의에 보고해 9일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