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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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 칼끝이 겨눠질 특검 임명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진행된다. 특검법 2조에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수사대상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도 여야간 협상을 통해 의결 날짜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특검 임명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 전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대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최대한 대통령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 노력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야당은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특검 도입 과정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치인 테마주가 요동을 쳤다. 외국인을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코스피가 20포인트 이상 하락(2013.89로 마감)한 가운데 소위 문재인 테마주는 이틀 연속 급등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EG는 급락했다. 26일 우리들휴브레인은 13.17%(1600원) 급등한 1만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간 32.2% 올랐다. 우리들제약은 전일 상한가에 이어 이날도 7%대의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우리들휴브레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회장의 전 부인 김수경씨가 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된다. 또 다른 문재인 테마주인 바른손도 이틀 동안 42% 급등했다.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관련주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인물인 최순실씨를 비롯, 최씨와 친밀한 관계로 '박근혜가방' 업체를 운영했던 고영태, '전지현 트레이너'에서 청와대 고위 직원이 된 윤전추 행정관 등이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애(박정희 대통령 딸) 시절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정신적 교감을 나눠 왔다. 최씨는 최태민씨의 5녀로 1956년 태어났다. 1952년생인 박 대통령보다 네 살 어리다. 최씨는 단국대 재학중 '새마음 전국 중고대학생 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이 때 박 대통령과 인연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26일 사망과 함께 기댈 곳 없게 된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고 우정을 뛰어넘는 신뢰관계를 쌓았다. 이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도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표현했다. 박 대통령 정치입문 뒤에도 완벽히 가려진 비선에 머물던 최씨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과 당선인 시절, 취임 초반 대
외신들이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보도하며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전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박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의 한가운데 있는 '미스터리 여성'(mysterious woman)과의 친분을 인정하면서 깜짝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최씨가 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개신교 목사 최태민의 딸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 불교의 승려였던 최태민이 결혼을 6번 했으며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가와 관료들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전력도 언급했다. LA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측근(close associate)인 최씨가 기업들을 '개인 ATM'(현금 인출기)와 같이 사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씨의 연설문 개입을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비유했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공무를 본 일이 드러나면서 국가안보를 소홀히
최순실씨의 연설문 개입 파문을 놓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정부내각의 대폭 쇄신을 요청한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의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항교안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면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것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저를 비롯해 (모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과거 '최순실 게이트'가 언급됐을 때는 유언비어에 엄정대저한다는 입장이지 않았나"고 따져묻는 박 의원에게 "당시 말한 건 유언비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참모로서 이 상황에 책임을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서류를 직접 들고 청와대를 나가 비선실세에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책을 가지고 외출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최순실씨 PC에 대통령 관련 문건이 보관되고, 최씨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의 도움을 받아 박 대통령 의상을 점검한 장면이 찍힌 시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시절인 2014년 7월 국회에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매일 밤 서류를 가지고 외출한다며 그 이유를 질문한 적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진행중인 서류나 책을 가지고 퇴근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미 2년 전 최순실 게이트 징후가 포착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다음은 2014년7월7일 국회운영위원회 속기록 일부다. -박영선 의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기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북 군사접촉 문서까지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씨와 박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할 내용을 담은 회담 시나리오가 최씨에게 미리 넘겨졌다. 특히 대북 정세를 다룬 질문 내용엔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북한 관련 기밀 정보도 포함됐다. 2014년 9월 박 대통령의 4박7일 북미 순방 일정표도 최씨가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 기밀 누설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상 기밀누설,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승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국방위와 3차례 접촉했다는 내용은 군사당국이 지금껏 비밀로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밀이라는 게 확증된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이라는 사안을 두고 과거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윤회 문건' 당시엔 '국기 문란'이라고 격앙된 표현을 쓴 반면, 최순실 건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유출했고 검토받았음을 인정한 것과 별개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던 청와대가 jtbc 보도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완성된 자료에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때와 상반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을 두고선 "결코 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검찰이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두 재단을 위해 8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조성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사건 수사팀(팀장 한웅재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두 재단과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회관 내 이승철 부회장 집무실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씨 소유의 더블루케이 청담동 사무실과 최씨 주거지가 위치한 신사동 미승빌딩, 차은택 광고감독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초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끌어모은 과정에 주목했다. 청와대의 관여와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초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하루 만에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로 번지면서 검찰 수사 범위도 넓어졌다. 최씨는 재단 인사에 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뒤엎고 있다. 지난 25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6시간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씨는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며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선모임의 참석자와 관련해선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5명까지 모였다"며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씨는 거의 항상 있었고 고영태씨도 자주 참석했다"고 말했다. 차은택씨는 광고감독 출신으로 현 정부 들어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다. 고영태씨는 최씨와 2
지난 25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옆에 있는 윤전추 청와대 3급 행정관의 모습이 포착됐다. 윤 행정관은 강남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마치 최씨의 비서처럼 그의 말을 메모하거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윤 행정관이 결국 '최순실의 사람'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14년 8월, 윤 행정관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계는 크게 놀랐다. 그가 헬스트레이너 출신이라는 점과 불과 34세의 나이에 최연소 행정관으로 발탁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헬스트레이너라는 이력 외에 학력, 경력 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그가 청와대 제2부속실 3급 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였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지원하는 청와대 조직이다. 배우자가 없는 박 대통령이 부속실을 꾸린 것을 두고 비판이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윤 행정관 일반 헬스트레이너는 아니였다. 그는 우리나라 유명호텔에서 '전지현', '한예슬' 등 유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한 달 전에 미리 일정표를 받아 대통령이 입을 옷을 직접 고르는 등 최씨가 폭넓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의 헬스트레이너로 화제를 모았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최씨를 도와 의상 업무를 한 정황이 알려졌다. 25일 TV조선 '뉴스쇼판'이 공개한 2014년 11월3일의 한 의상실 내부 영상에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먼저 등장한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안경 쓴 여성)에게 온 전화를 전달하거나 음료수를 책상에 정렬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에게 전화를 전달하기 전 휴대전화 화면을 옷으로 닦았고, 통화가 끝난 후 최씨가 건넨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받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행정관이 최씨를 보좌하는 듯한 상황이다. 뒤이어 의상실에 도착한 윤전추 행정관은 최씨에게 서류를 보여주거나 옷을 직접 펼쳐 보였고 최씨가 준 운동화를 살펴보기도 했다. 청와대 최연소로 3급 행정관이 된 윤 행정관은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