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 불허' 논란
2017년 2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결정으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선주자와 정당, 시민들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책임론과 향후 정국 혼란, 조기대선 가능성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었습니다.
2017년 2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결정으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선주자와 정당, 시민들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책임론과 향후 정국 혼란, 조기대선 가능성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총 16 건
야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특검 기간 연장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검기간 연장과 개혁입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지혜를 모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자"라며 "'잿밥'에만 관심 둘 것이 아니라 당장 개혁연대를 구성해서 시급한 개혁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나아가 대선 전에 개혁연정에 합의해서 개혁정부를 창출하자"며 "2월 국회에서부터 180석 이상의 '개혁연대'를 구성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선 전에 '개혁연정' 구성에 합의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개혁연정'을 출범시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탄핵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하는 ‘선총리, 후탄핵’을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국회 1
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전 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시간 연장 불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전에) 여야합의로 국무총리를 임명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총리 임명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획득을 먼저 생각하는 지극히 당리당략적인 결정이었다"며 "국민의당은 특검법 재발의와 직권상정, 황교안 총리 탄핵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연장이라는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황교안 대행은 광장의 촛불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한 줌의 기득권 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검찰의 몫으로 돌아갔다. 만약 검찰이 기존 수사 결과대로 뇌물죄를 빼고 재판에 넘긴다면 박 대통령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도 뇌물죄 기소와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검찰이 판단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28일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도 여당의 반대로 이미 무산된 터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퇴임해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헌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에 따라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조사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 입으로 해명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 4차례 모두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이뤄졌다. 3번의 대국민담화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했고 '정규재 TV'에 출연해서는 이번 사태에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본인 보다는 "누군가의 기획"이라며 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회는 즉각 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특검 연장은 1400만 촛불의 명령으로 황교안 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일 뿐이었다"며 "그런데도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종범임을 자백하며 역사의 죄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즉각 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은 청산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의 역사적 갈림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고심 끝에 불승인을 결정했다"며 특검 연장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국정농단·헌정파괴 수사의 절정을 향해 달려갈 결정적인 순간에 특검의 발목잡기를 한 것도 부족해 특검의 생명을 억지로 끊는 결정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더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까지 가로막은 황 권한대행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이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찬반시위, 조기대선에 미칠 영향, 북한의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들었다. 그러나 견강부회, 억지로 가져다 붙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황 권한대행은 총리실 공보실장을 내세워 발표를 했다. 국민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결정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황교안 총리도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고,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전 대표의 입장문을 이같이 낭독했다. 문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은닉해 왔다"며 "심지어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 등 헌법적 절차를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방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가 더 필요한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의 한 몸통임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했고 총리는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끝까지 나쁜 대통령이고 끝까지 나쁜 총리다.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할 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막판에 와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국민들이 망연자실하고 그야말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종으로 방향을 정한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정 대표는 특검 연장에 대해 "특검법 제정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며 "특검법 제정 정신은 70일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30일을 연장해주자는 것이고 그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새누리당까지도 우리 때도 다 동의를 해 가지고 만든 법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이름 바꿨다고 해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해 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긴급회동을 연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누리꾼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오전 9시30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10시30분 관련 브리핑을 해 입장을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야권과 바른정당은 비판의 뜻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수용 방침에 대해 “의총을 열어 민주당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은 예정대로 28일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지난 9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은 이날 중 10여 명의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최근 공소장 작성과 이를 위한 보강 조사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는 피의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구속)을 비롯한 삼성 주요 임원들의 공소사실 정리에 가장 큰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날에도 '삼성 투톱'인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최 실장 외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 다른 임원들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분류돼 불구속 기소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한 대가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예상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활동은 28일로 종료된다.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충분했고 최순실 등 관련자 기소가 진행돼 특검법 취지를 달성했다는 판단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조만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황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우선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정치권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최순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