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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가 더 내야 할 세금은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50대 대기업의 추가 세 부담은 2조원 정도로 예측됐다.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중 78%가 넘는 금액이다.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법인세율 변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조에 역행한다고 해 '청개구리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 따른 초과 세수 2.55조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 문재인정부 '세법개정안' 관련기사 모음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 초과(22%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과세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세율을 건드린 이유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커진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재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지만, 전체 세수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약 2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법개정 이후 연도별 세수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연도별 증감과 기간 조정 등을 거쳐 추산한 게 이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9223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소득세만 내년에 613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법개정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2019년에는 세수효과가 6조88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2020년 5조6429억원, 2021년 5조3537억원, 2022년 이후 5조4751억원의 세수효과를

“세제 개편에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한 말이다. 그러나 당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부총리의 그의 발언을 무력화시켰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며 국민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제안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은 세법을 바꿔서 임기 동안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공약에서 반영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목을 뺐다. 공약 달성 소요 재원(178조원)은 같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11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릴 경우 초과로 더 걷히는 세수가

여당이 ‘증세’ 관련 속도전에 나섰다. 먼저 발제하고 추진하는 동력도 심상찮다. 청와대와 정부를 끌고 가는 모양새다. ‘정책’보다 ‘정치’ 이슈로 여론전과 속도전을 병행,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는 27일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도 열어 증세를 논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증세 공론화를 외친 후 1주일만이다. 특히 초대기업에 한정한 증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초과’로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열어 '부자 증세'에 대한 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법인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당국이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보수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형평성 제고에 주력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를 두고 난데없는 '이름 전쟁'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한정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강조한 명명으로 여론전에 나서자 야당에서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맞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소득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초고소득층이 나눠갖는다는 의미에서다. 추 대표는 "소득이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체 인구의 0.08% 불과한데 이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상되는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는 각각 '사랑과세'와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좀더 많이 내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소득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국가 중 35%인 미국과 33.3%인 프랑스, 34%인 벨기에 보다 10%포인트 정도 낮고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이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체 인구의 0.08% 불과한데 이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호도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정권 당시 담배세 인상으로 서민에 세부담을 떠넘긴 것을 고려하면 후안무치"라고 밝혔다. 추경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45일만에 통과됐으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목적과 취지를 살렸는지는 정치권이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표결약속을 깨버린 것은 신뢰를 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증세를 추진하는데 대해 말바꾸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추진에 대해 “증세를 하려면 사전에 공약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밝히고, 또 축소 포장했던 것에 죄송하다는 표현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부담이 오르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내로남불'하면 안된다”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에, 증세가 아니다 하는 말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으로 세율 인상이 아니기에 증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민주당도 많은 비판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가 조세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법인세만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든다는 것을 정하고,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만큼씩 올릴 것인가

국민 507명(응답률 4.9%)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한 결과 매우찬성이 71.6%, 찬성하는 편이이 14.0%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총 85.6%였다. 매우 반대는 4.1%, 반대하는 편은 5.9%로 반대 의견의 10%에 그쳤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연간 이익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직업별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직군은 사무직으로 찬성이 91.3%에 달했다. 반면 가정주부는 찬성이 77.9%로 상대적으로는 낮았지만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념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91.6%가 증세에 찬성한 가운데 스스로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층에서도 72.6%가 찬성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증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고, 불평등을 바로잡아 새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밑그림을 그렸고, 그 완성은 당정청이 확실히 해내야 한다"며 "오늘 당정협의는 이를 실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 간 178조원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당국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낭비를 막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에 관해서라면 칼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칼집에 다시 넣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 더 냅시다'라고 말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세금 더 냅시다'라고 말해왔다" 참여정부가 임기 말 내놓은 '실록 경제정책'에서 노 전 대통령 곁에 있었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고한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2007년 10월 "복지 분야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쓸 돈도 없다.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계산서를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맞고 물러간다"고 공개 발언했다. 참여정부가 2006년 8월 제시한 '비전 2030'이 증세 논쟁으로 번진 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한 표현이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다지겠다는 중장기 전략인데 '공허한 청사진'이란 비판도 받았다. 참여정부 당시 벌어진 증세 논쟁이 문재인정부에서 재연되고 있다. 하지만 '증세에 실패했다'고 인식한 노 전 대통령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의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임기 내 증세 정책은 일부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와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하며 "서민 증세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밖에 탈원전 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둘째날 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밝혔다. 참모들에게는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화두로 떠오른 '증세'의 추진을 문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

정부가 증세 검토에 들어갔다. 여당이 제안하고 정부가 화답하는 형태다. 증세 공론화 과정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이뤄졌다는 걸 감안하면, 증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소 난감해졌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증세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제는 솔직해지자"며 증세 문제를 거론한 이후 증세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회의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각 부처, 더불어민주당이 손발을 맞춘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증세 이야기가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19일 나온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5년 동안 17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이 마땅치 않았다. 자연스럽게 증세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는 하루 뒤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