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부자증세는 조세정의 시금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소득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국가 중 35%인 미국과 33.3%인 프랑스, 34%인 벨기에 보다 10%포인트 정도 낮고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이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체 인구의 0.08% 불과한데 이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호도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정권 당시 담배세 인상으로 서민에 세부담을 떠넘긴 것을 고려하면 후안무치"라고 밝혔다.
추경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45일만에 통과됐으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목적과 취지를 살렸는지는 정치권이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표결약속을 깨버린 것은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당의 느슨한 행태도 정당화 되긴 어렵다"고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표결 지원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 무겁게 느끼고 사과드린다"며 "원내 수장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기 중 국외출장금지 등 제도족 보완장치를 마련, 되풀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협력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그는 "3당 공조의 힘이 컷다"며 "막무가내식 반대를 넘어서는데 전향적으로 협력해주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의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중앙직 공무원 줄었으나 지방직 공우원 채용예산 그대로 반영했고 가뭄과 평창올림픽, 노후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안정 위한 시급 예산을 꼼꼼히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조직법과 추경 통과로 협치를 공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지지가 확인된 원내정당이란 점과 시급성을 고려,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