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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출범 40년만의 일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급여대상으로 끌어안되 효용성 평가를 거쳐 지속 대상과 퇴출 대상을 가려낸다. 소득 기준 중위계층 이하에는 본인 부담상한액을 낮춰주고 가계파탄의 원인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를 전면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성형·미용처럼 치료와 무관한 분야를 제외한 3800여개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우선 단계로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성격인 '예비급여' 안에 비급여를 모두 넣은 뒤 급여대상을 추려내는 작업을 벌인다.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 '기준비급여' 대부분은 급여화가 추진된다. 기준비급여는 매년 치료 질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소화할 계획이다. 고가 항암제나 다빈치 로봇수술 등 효과는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