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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사라질까요?" 정부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해 사실상 '비급여 제로'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험업계도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계속될 때마다 비급여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버텼는데 표준화보다 몇 걸음 더 나간 전면 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니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절로 나온다. 당장 비급여의 급여화로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의료업계는 이번 정책이 결국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이라며 보험업계가 정부에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험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실손보험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손해율이 120%대로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손해율만 개선된다면 보험사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최근 흑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제약주와 손해보험주의 운명이 엇갈렸다.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를 통해 제약업체들은 매출 성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 제기된 반면 손보주는 보험료 인하 및 잠재적 가입자 감소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10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근당이 3000원(2.82%) 오른 10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일양약품 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도 2%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흥국화재는 8.47% 급락했고 한화손해보험도 8.15% 내렸다. 그밖에 롯데손해보험이 -5.08%, 현대해상 -2.41%, 삼성화재 -3.86%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핵심은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해 건강보험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상급병실료와 간병에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5년 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전국민 의료비 부담을 18% 감축할 예정이다. 미용·성형 등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대학병원 특진제 폐지, 1~2인실 및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80%)에 못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율이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밝히면서 35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해지하는 편이 나은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더라도 실손보험은 당분간 유지하는 편이 좋다. 예비급여와 선별급여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90%까지 차등 적용돼 일부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성격인 예비급여 안에 비급여를 모두 넣은 뒤 급여대상을 추려낼 예정이다.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 기준비급여는 2022년까지 대부분 급여로 전환된다. 하지만 고가 항암제나 다빈치 로봇수술 등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과도한 3500여개 등재비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한

정부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된다. 정부가 보험업계의 숙원이던 비급여 관리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의 대책에는 본지가 제안한 내용들이 대부분 채택돼 담겼다. 앞서 본지는 8회에 걸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해결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을 제시했다.(☞관련기사 가격비교 안 되는거 없는데 의료비는 왜 안 되나) ◇비급여 관리 숙원 푼 보험업계, 실손보험료 인하될 듯=현재 약 35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가 팔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원인이 비급여라고 지적해왔다. 건강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비 경감 대책은 왜 필요한가? ▶한국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6%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 -대책 시행 후 무엇이 좋아지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총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인·아동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료계 단체는 이번 대책이 ‘재벌 보험사만 수혜를 입는 정책’이라며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 감소 우려’ 때문이다. 의료 수가 현실화 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사들이 병의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 생계와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는 병원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저수가로 고통받는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단계적인 급여확대라면 모를까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의료 통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돈을 투자할 거면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

#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A씨(83세)는 뇌경색증, 편마비, 욕창궤양 3단계 등 합병증을 동반해 총 162일을 입원했다. A씨의 총 진료비는 2925만원이었으며,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53%를 적용받아 1559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중증치매에 산정특례(본인부담금 10%)가 적용돼 A씨는 15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노인 치매와 임플란트, 틀니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또 ‘유명무실’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도’ 추진을 위해 고가의 치매 검사(정밀 신경인지검사, MRI)들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할 계획이다. 노인 틀니(2017년)와 치과임플란트(2018년)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틀니(1악당)는 기존 55~6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는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5%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1인실(특실 등 제외)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한다. 선택진료도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감소는 고난도 시술 및 중환자실 수가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을

# 복통으로 내원한 A씨는 자궁초음파 받았다. 현재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임산부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A씨는 자궁초음파 검사비용 7만5200원을 전액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여성이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져 3만원(병원급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범위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MRI는 현재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험급여 대상과 횟수가 제한돼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돼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까지 대상을 늘리고 △2019년 혈관성질환·복부(간·담낭·췌장) △2020년 양성종양·염증성질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임산부 초음파일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초음파 보험급여 대상·질환도 늘어난다. 우선 모든 여성 대상 부인과 초음파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부터 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4834억원을 신규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3조2018억원을 붓는 등 2022년까지 총 30조원 넘는 보험재정이 소요된다고 봤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20조원 규모 누적 흑자를 우선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 국고지원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었다. 기재부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건강증진기금 포함)를 꼬박꼬박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연간 예상 수입의 15~16%인 7조원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국고로부터 되도록 많은 지원을 받아내는 게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1차로 해야 할 노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병행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차단 △허위·부당 청구를 감시

국민건강보험 출범 40년만에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작된다. 고가 의료비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개인에서 보험재정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이는 의료비가 가계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탈출' 시작을 뜻한다. 대책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과 국민적 저항이 심한 준조세(건보료) 인상 배제다. 공약 이행에는 조건이 달렸다. 꼭 필요한 것들은 급여로 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예비급여로 관리하다 끝내 효용성 검증이 안되면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방안이다. 곳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다. 그 결과 정부 예상 보장률은 지금보다 6.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자연스럽게 '적정부담-정정급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숙제로 던져졌다. ◇'전면 급여화', 보장률 63.4→70% =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옳다"며 "미래 의료 신기술 등을 어떻게 건강보험에서 다룰 것인지 과제가 남아 있지만 방향성은 잘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