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가정 내 이혼, 재산 분할, 재혼, 상속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고민과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현실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가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법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가정 내 이혼, 재산 분할, 재혼, 상속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고민과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현실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가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법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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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온 뒤 아내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장모한테 넘겨버렸네요. 전 아무 것도 못 받게 되나요? Q) 두 달 전 아내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와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석 달 정도 밖에서 지내다가 아이들이 걱정돼 결국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들어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아내와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나네요. 그러다 얼마 전 친구가 집이 온전한지 확인해보라고 해서 오늘 집 등기부를 떼보니 아내 명의였던 집이 난데없이 장모 명의로 바뀌어있네요. 제가 집을 나온 며칠 후 아내가 장모에게 집을 매매했다는데요. 아내가 아이들 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팔 리도 없고, 칠순인 장모가 집 살 돈이 있을 리도 없으니, 이건 분명 아내가 저한테 집을 안 뺏기려고 수를 쓴 거예요. 원래 아내는 돈 욕심이 많았고, 늘 집은 자기 거니 저한테 빈 몸으로 나가라고 했거든요. 결혼 초부터 아내는 제가 돈을 못 벌어다준다고 불만이 많았
Q)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써 놓은 글을 찾기가 어렵네요. 10년 전쯤 저는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초혼의 남편이 생활력이 없어서 이혼했는데 새로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아이들도 세심하게 보살피며 지출도 규모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고 난 후 그 사람이 제 생각보다 훨씬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건물이 있고 결혼 후 60평 넘는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부자라는 사실이 한 편 반가우면서도 걱정도 됐습니다.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혼인신
Q) 30개월 아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서른 두 살의 워킹맘입니다. 아들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도 어렵지만, 남편 때문에 맘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6개월 전쯤부터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고 회식이라면서 종종 새벽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이 밀렸다면서 주말에도 나가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고 지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때 만나서 연애와 결혼기간을 합쳐 10년간 잘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완전히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봤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사랑한다, 같이 있고 싶다’면서 거의 하루 종일 카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직장동료. 미혼이라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전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관계를 정리할 테니 한 번만
‘세상에 동화는 없구나.’ 뉴스속보에 뜬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조정절차 개시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현실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던 커플이었던 이들이 2년을 못 채우고 헤어진단다. 수많은 부부의 만남과 헤어짐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필자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니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인 건 분명하다. 도대체 뭐가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갈라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 온갖 억측이 난무하지만 사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 두 사람은 지극히 짧고 평범한 공식입장을 발표했을 뿐이다. 송중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전한 입장문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고 송혜교는 ‘사유는 성격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 ‘원만한 마무리’, ‘성격차이’, 유명인사들의 이혼소식에 빠지지 않는 모범답안이 나오긴 했다. 일단 두 사람 다
Q)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남동생이 엄마 유언장이 가짜다, 인정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서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저도 엄마가 유언장을 쓰신 건 몰랐었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서 엄마 유품정리를 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겉에 유언장이라고 쓰여진 편지봉투를 발견하고 유언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편지봉투가 봉해져있는 건 아니어서 내용을 봤더니 엄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고, 날짜는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에 의하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던, 15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은 저한테 주고 엄마 명의의 9억짜리 아파트는 남동생에게 주며, 은행에 있는 엄마 명의 예금 3억은 둘이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하고 나서 동생에게 엄마 유언장 내용을 알려줬더니 동생은 듣자마자 흥분해서 "엄마 유언장이 가짜"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오래 전부터 엄마가 살던 단독주택은 아들인 자기한테 주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자기 것이다, 엄마가
Q) 이혼을 앞두고 세 살짜리 아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데 이 어린 아이를 놓고 나오자니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4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2년 반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에 비하면 조건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저는 2년제 졸업해서 작은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빠듯하게 살아오셨는데, 시아버지는 대기업 부장님, 시어머니는 교사를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남자가 제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니 저는 간절히 바라던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 남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사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해버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화나면 집을 나가 며칠 지나서야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걸핏하면 생
Q) 남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아 평생을 숨겨왔던 저의 비밀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40년 전 제가 스무 살을 갓 넘겼던 때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했고, 당연히 결혼할 줄로 알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헤어지자고 했더니 부인과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유부남인 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이 돌이 될 무렵 그 남자와 헤어졌고 아들은 그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나오는 결정이 정말 괴로웠지만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우울하고 힘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몇 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
Q) 올해로 제 나이가 55세이고 결혼한 지는 29년 됐습니다. 결혼 후 늘 이혼이란 단어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이혼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하여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행시 패스하여 출셋길이 보장된 사위를 보고 싶어하셨던 것이 결혼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요. 그 때까지 남자를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습니다. 막연히 행시 패스한 학벌 좋은 남자와 결혼하니 당연히 미래가 밝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해보니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결혼생활에 안 맞는 남자였습니다. 일단 신혼 시절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는 것도 있었지만 술과 친구를 좋아해서 늘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주말이면 골프다, 등산이다 해서 집을 비웠습니다.
Q)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의논을 드립니다. 1년 넘게 사귀어서 결혼식까지 올린 남자친구가 신혼여행 갔다와서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1년 반쯤 전입니다. 친한 직장동료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남친이 먼저 연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만나본 후 남친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친이 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서로 그럭저럭 맞춰가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연애기간 중 몇 번 싸우긴 했지만 그 정도 다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남친이 지나치게 예민하다 싶을 때가 있어서 신경이 약간 쓰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제가 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전 일가친척과 친구,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열흘간 유럽으로 신혼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이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Q) 저는 두 달 뒤 2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56세이고, 여자친구는 48세. 저는 재혼이고 여자친구는 초혼입니다. 두 사람 다 나이도 있고 저의 경우 재혼이라서 결혼까지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2년 동안 조심스럽게 만나본 결과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같이 살아줄 동반자가 생겨서 좋긴 하지만, 막상 결혼이 코앞에 닥치고 보니 그동안 혼자서 내심 고민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걱정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혼하게 될 경우의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하는 마당에 이혼할 경우를 먼저 생각하고 재산 문제부터 걱정한다면 이상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전에 이혼하면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재산문제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저는 29살 때 첫 결혼을 했습니다. 전처는 아버지 친구분의 딸이었는데 소개받은 자리에서 바로 마음에 들어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
(지난 번에 이어 '바람직한 배우자의 조건'이라는 주제의 글이 이어집니다.) 7. 부자와의 결혼 결혼을 통해서 신분상승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까? 신데렐라, 알라딘,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등등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의 욕구가 반영된 전설, 설화, 동화는 얼마나 많은가. TV드라마의 절반 이상이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권력이니 부자와의 결혼은 신분상승혼의 대표적인 경우이고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다(아직까지는 부자와의 결혼의 전형은 부자인 남자와 안 부자인 여자가 결혼하여 여성의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하나 주류는 아니니 전형적인 경우를 들어 설명하겠다). 결혼의 본질 중 하나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니 결혼조건으로 상대방의 경제력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부자와의 결혼으로 계층상승하거나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유혹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난 번에 이어 '바람직한 배우자의 조건'이라는 주제의 글이 이어집니다.) 4. 가사노동에 대한 숙련도 결혼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데 결혼 전단계에서 거의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 요리, 청소, 아이 키우기 등 가사노동을 숙련되게 잘 할 수 있는가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결혼생활은 노동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이란 배우자와 함께 먹고 자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인데, 그러자니 가족이 같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사는 집을 치우고 입는 옷을 빠는 노동이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행복하긴 하지만, 밥, 빨래, 청소를 부모님 도움 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결혼과 함께 쳇바퀴같은 가사노동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남자는 돈만 잘 벌면 되는 시대에서는 가사노동은 당연히 여자 몫이라 가사노동이 배우자의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부부 중 한 쪽의 수입 만으론 3만불시대에 맞는 소비를 하면서 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