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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전국 215명의 기초단체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전체 참석자 250여명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기초단체장은 226명으로 청와대 집계 결과 11명을 제외한 2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R&D(연구개발)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수도권없이 예타 통과 쉽지 않아"… 8년만의 숙원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1)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경제성 논리에 번번히 '발목' "현재 지방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선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면제는 8년 만의 숙원이 이뤄진 셈이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가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도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흥분과 함께 그동안의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실제 지방 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 수요를 현재 수요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저성장으로 경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서 지방 개발사업은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2건을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신청했다. 이 중 1순위였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선정된 것이다. 시속 120㎞에 불과한 청주공항~제천 구간의 열차

"예타 면제, 지역 경제 위해 불가피하다"-광주광역시 정모씨(32) "박근혜 정부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대구광역시 박모씨(62) 설 연휴 민심 밥상에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올랐다. 대체로 지역 숙원사업이 면제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하지만 사업 자체를 환영하는 것과 별개로 예타 면제 결정이 정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호남 민심은 우호적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정모씨(32)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 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광주와 목포 등은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들도 설 명절에 지역에서 어깨를 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예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4000억원 규모의 지역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은 광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역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사업이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했다. 정부의 지역산업을 위한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8000억원을 투입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간 14㎞(4차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부산신항~김해 간 소요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부산신항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4일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고속도로가 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로 추진력을 얻게 된 평택~오송 고속철도(KTX) 복복선은 원래 민자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2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정부도 2016년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평택~오송 KTX 구간에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프랑스의 민자철도와 같은 방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6월 이 구간의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편익이 높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컸다. 대기업에 철도를 넘긴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정부는 평택~오송 KTX 복복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민간의 자본 대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2017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평택~오송의 KTX 복복선은 특정 지역의 편익

"(복복선이) 지나가는 건데 평택에 큰 영향이 있겠어요?"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일대는 고요했다. 설 명절을 앞뒀지만, 연휴가 긴 탓인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평택과 오송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이지만 정작 해당 지역이 직접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면제사업 중 하나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산업을 선정했다. 총 사업비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23개 예타면제 사업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복복선화란 상행선과 하행선을 각각 1개 노선씩 늘리는 것을 뜻한다. 선로가 늘어나는 만큼 통행량이 증가해 2029년 까지 복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기준 선로 용량이 기존 190회에서 380회로 확대된다. 복복선화 사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평택 인근보다는 고속철도 증차로 혜택을 입는 경남과 전남 등이 더 혜택을 본다. 홍보가 덜 된 탓도 컸다. 평택

인구 190만명의 전북은 항공 교통의 오지다. 현재 군산에 소규모 공항 하나만 있다. 노선도 ‘군산-제주’ 단 하나. 하루 2~3편 비행기가 오간다. 2000년대 초반까지 김포 노선도 있었지만, 승객 감소로 없어졌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줄어드는 건 당연했다. 지난달 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가 발표됐을때도 마찬가지다. “누가 새만금에 비행기를 타고 가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전북 지역민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지난 50년간 기다렸다는 간절한 마음도 내비친다. 전북권 공항 건립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권 공항은 1968년 2월 전주시 송천동에 생긴 전주비행장이 처음이다. 경비행장 형태로 서울~전주~제주간 민간 여객기 운항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 요인으로 승객이 줄면서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사그라졌던 전북권 공항 건설 움직임은 1990년대 접어들며 싹트기 시작했다. 지

"제주-군산 간 하루 왕복 2회." 군산공항의 현재다. 2001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중단한 후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만이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1971년 김포-군산-전주-김포 노선이 개설됐다가 3년 만에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됐다. 군산공항은 미군공항으로 미군 활주로를 이용해 민간항공운송용으로 쓰고 있다. 1992년 군산공항 개항 이후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민항기 운항횟수가 하루 20회(왕복 10회)로 제한됐다. 2018년 한해 1798편이 운항해 29만1941명이 이용했고 화물은 1635톤을 운송했다. 국내 15개의 공항 중 양양, 포항, 원주, 사천 다음으로 여객수가 적다. 전남 무안공항(54만3247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군산공항이 빠르면 2023년 국제공항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돼서다. 정부는 전북권 국제공항으로 군산공항을 '새만금 내' 이전·확장하는 800

#전북 군산에 사는 이 모 씨는 최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려다 군산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 낭패를 봤다.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하루에 왕복 1회만 운행해 최악의 경우 다음 날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자 전북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의가 개선됨은 물론 민간투자 유치와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5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오는 6월 중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내' 공항부지를 가정해 예타 면제를 신청한 만큼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에 따라 확보한 6㎢ 규모의 새만금 내 부지가 유력하다. 새만금~대야 복선전철도 이를 전제(군산공항역)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군산공항을 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려나 봅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거제시 번화가 고현 사거리 일대에는 기대감이 넘쳐 흘렀다. 4조7000억원을 투입해 김천-거제를 잇는 172㎞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 면제)가 전일 발표돼서다. 거제 시민들이 '60년 숙원사업'으로 불러온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지금 이 지역의 '희망'으로 떠오른 까닭은 지난 수년간 불황의 골이 너무 깊은 탓이다. 지역 경제를 책임진 조선업이 기나긴 불황에 빠졌고 지역 경기도 덩달아 추락했다. 조선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2007년 무렵 초 호황기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거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이날 찾은 고현 사거리 일대는 설 대목임에도 한산했다. 조선업 추락이 시작된 2016년 전후로 경기는 줄곧 내리막길이었다고 한다. 2016년 25만7200명이었던 거제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5만500명으로 줄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유동인구 감소폭은 이보다 더하다는 것이 거제시 설명이다. 아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이뤄지면 전국이 오송역을 중심으로 'X축'을 형성, 최대 3시간 내에 연결이 가능해 진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으로 '강호축'(강원도-호남축)이 하나의 교통축을 형성하면 이를 통해 오송역을 거점으로 인적·물적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강호축이 지나는 강원과 전남·북이 그동안 지역 낙후도가 심한 지자체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적은 편이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대중교통포럼회장)는 "충북선 고속화는 지역균형발전·일자리·남북교류협력 등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남한지역 국제철도망의 백업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다. 하지만 2016년 4월 상반기 예비타당성(예타) 대상사업(충주~제천 구간) 선정에 실패한 후 같은 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재시도됐다. 2017년 KDI(한국개발연구원) 예타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 지방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선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면제는 8년 만의 숙원이 이뤄진 셈이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가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도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흥분과 함께 그동안의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실제 지방 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 수요를 현재 수요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저성장으로 경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서 지방 개발사업은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2건을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신청했다. 이 중 1순위였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선정된 것이다. 시속 120㎞에 불과한 청주공항~제천 구간의 열차 주행속도를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경제성 논리에 발목을 잡혔다. 전국 지자체 중 고속 철도망이 없는 곳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