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풍에 '아수라장 국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내 갈등, 법안 처리 지연 등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회 점거, 감금, 탈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슈와 그 이면을 조명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내 갈등, 법안 처리 지연 등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회 점거, 감금, 탈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슈와 그 이면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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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사보임이 무슨 뜻인지 궁긍즘이 커지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이다. 사보임은 당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사보임은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사보임 신청서는 통상 인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유의동·오신환·이혜훈·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공수처를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제출됐다.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보임 신청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로 제출된 신청서는 국회 의사국장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대면 보고했고 문 의장은 직접 결재했다. 한편, 지도부의 사보임 신
자유한국당이 25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곳곳에서 점거농성을 펼치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본청 2층은 한국당 의원 20여명과 보좌진 40여명이 통로와 입구 주변을 두 줄로 서서 혹시나 모를 여야 4당의 특위 전체회의 저지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이날 중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회의를 무조건 오늘 오후 열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철희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패스트트랙 안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본청 3층 운영위원장실 입구도 마찬가지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0여명이 입구에 대기중이다. 정치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25일 비판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볼썽 사납게 싸우는 국회의 모습은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관계자 70여명이 국회의장실을 난입한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심지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해 채 의원을 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의 이런 회의장 점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국회법에선 '국회 회의 방해죄'가 엄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의 점거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조항을 찾아볼 정도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 농성이 경찰 출동 사태로 번졌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등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25일 국회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은 이날 오후 1시10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국회 의원회관 633호)로 출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10분 현재 여전히 채 의원과 보좌진 등은 의원 집무실 안에 갇힌 상태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안까지 다 들어온 상황"이라며 "안에 갇혀 있어서 외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오신환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이곳을 찾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쯤 국회 의사과에 팩스를 통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임된 데 대해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관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쇼크로 병원에 입원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회하고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어제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병상에서 국회 의사국장과 만나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하는 사보임계에 직접 결재했다. 박 실장은 "문 의장이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며 "(결재는) 절차일 뿐이지 뭘 말하실 상황은 아니셨다. 충분히 고심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님도 날치기 한 거에요.”(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입법차장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면서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을 안한다는 조건을 함께 걸어서 표결한 것”이라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약속해드립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법적 문제도 될 수 있다.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우리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희생에 괜히 끼지 마시라고 의논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을 두고 “병원에 계신 분이 어떻게 답을 주신지 모르지만 결재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여기 차장, 과장 다 걸 수 있나”라고 했다. 지 의원은 “제가 그래서 의논만 하지 말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리지 않았다)”며 “의장님도 날치한 것이다. 신뢰관계를 깬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당 지도부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직을 사임시킨데 대한 반발이다. 오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팩스로 국회 의사과에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원 중인 문 의장은 병상에서 이를 결재했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이 입원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까 의사과에서 팩스로 접수됐다 해서 의장께 전화로 간곡히 부탁했다"며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병원으로 찾아 봬 의견을 들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하지만 문 의장은 '내가 내용을 아니까 올 필요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찾아뵙고, 내 정치생명이 걸린거라고 봐야해 온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내용을 허가했다.
25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 4당이 추인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결사항전 태세를 갖추면서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실 보좌진들이 상황에 따라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비상대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등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8시30분에도 한국당은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중이다. 행안위 회의실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평소 회의실로 사용하던 곳이다. 이를 포함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회의장 3곳을 점거한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의원 30여명을 각 회의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 임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며…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며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언론을 통해 불거진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 수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한 걱정과 응원을 해주고 계시다.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4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해 항의했다. 이 때 문 의장이 자리를 피하려다 여성 의원인 임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보임에 관한 문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를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원을 교체키로 했다"며 "오 의원을 만났지만 설득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사보임신청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되지는 않았다. 바른미래당 원내행정국 관계자가 국회 사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유의동·지상욱·하태경 의원 등이 몸으로 막아섰다.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사과 직원 말로는 오후 5시13분 현재까지 팩스로도 접수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지금까지는 인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얘기해서 규정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혜훈,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의원도 직접 국회 의사과를 찾아 사보임신청서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보임신청서는 원본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회 관계자는 "팩스
아수라장에서 웬 '쓰담쓰담'?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할 수 있다고 시사한데 따른 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였다. 문 의장에게 오 의원의 사보임을 막아달라며 의장실을 찾은 것. "의장님 사퇴하세요" 한국당 의원들의 거친 외침이 이어지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임 의원과 마주선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를 손으로 접촉하자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입니다'라 항의했고, 이에 문 의장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며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 감쌌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