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풍에 '아수라장 국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내 갈등, 법안 처리 지연 등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회 점거, 감금, 탈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슈와 그 이면을 조명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내 갈등, 법안 처리 지연 등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국회 점거, 감금, 탈출 등 현장의 생생한 이슈와 그 이면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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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이 추인한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강력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이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문 의장의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 ◇'1라운드'…한국당, 오신환 의원 사보임 결사반대=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전 공수처에 대한 패스트트랙 반대표시를 밝히며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희상 의장에게 오 의원의 사보임을 막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보임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보임을 반대한 적 없다. 의사결정은 제가 한다"고 맞받았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특히 24일엔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사보임(교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국회법상 위원 5분의3 이상(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데, 반대입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수를 감안하면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 남아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보임' 가능여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 오 의원을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 사보임' 근거가 되는 제48조 제6항은 2003년 개정돼 신설된 것으로 개정취지를 볼 때 임시회 기간 중 '강제 사
자유한국당이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 의장은) 임이자 의원을 능멸·모멸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능멸하고 모멸했다. 국회의장이 그 자리에 있을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안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임이자 의원에 대한 추행에 묵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대응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등 국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정쟁에 막혀 법안이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패스트트랙의 탄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여야 4당은 23일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 3개를 묶은 패스트트랙 패키지안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핵심 내용으로 2012년 도입됐다. 국회법 제 82조 2항에 '안건의 신속처리'로 적시돼 있다.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긴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입장 차가 심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취지다. 박근혜 당시 새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당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다. 임 의원은 이 장면 직전에 '제 몸에 손을 대면 성희롱입니다'라고 경고했었다. 이랬던 문 의장이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쇼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서 문 의장은 양손으로 임 의원의 볼을 만지고 있다. 또다른 사진에서는 문 의장이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국회의장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 "미혼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해놓고 자해공갈이라고 우기는 국회의장의 클래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오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한 데 대해 문 의장 측이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일정을 위해 이석하려는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다"며 "이는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며 "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의장실 점거·겁박 사태에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결사 반대를 주장하며 의장실을 찾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의장실 점거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의장실에 따르면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난입으로 저혈당 쇼크와 탈진 증세를 겪어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당은 임 의원이 의장실 점거과정에서 문 의장의 성희롱으로 수치감과 성적모멸감에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오 의원이 반대표결을 하겠다고 밝혔고, 손학규·김관영 등 당 지도부가 위원직 사보임을 시사하면서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의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사보임 관련한 요구에 답변을 거부한 채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임이자 의원이 문 의장에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며 "지역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로 고통받고 장마철 전에 사방공사와 산림복구도 마쳐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노후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총리는 "경제 하방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
아수라장으로 변한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나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여성의원인 임이자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다. 송희경 의원은 24일 한국당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으며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입니다'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문 의장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며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회파행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대책과 요구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문 의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적추행으로 심각한 모멸감을 주었다"며 "여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을 무시한 행위란 점에서 묵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 의장을 비난하며 성토했다.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은 "설령 남성의
패스트트랙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의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절차를 하게 될 경우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의장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보임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보임을 반대한적 없다. 의사결정은 제가 한다"고 맞받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님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치는 등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문 의장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국민이 국회 우습게 알아요! 국회가 난장판이야!"라며 호통을 쳤다. 또 문 의장은 "그만하자"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의원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발언이 '사·보임' 가능성으로 번졌다. 오 의원은 공수처법안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오 의원을 빼고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뜻하는 데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는 부서다.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업무의 기본 단위가 상임위원회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상임위에 빼는 권한도 원내대표가 갖는다. '사·보임'이 다. 언제든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많은 조직이 그렇듯, 인사권자가 갖는 권한은 막대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말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