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2.87%인상…'8590원'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 자영업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찬반과 우려, 기대가 교차하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 자영업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찬반과 우려, 기대가 교차하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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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12일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내년 경기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작년에 잘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정도면 안 잘리지 않을까요?"(김모씨, 26, 시청역 커피숍 아르바이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이 나란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는 예상보다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아 안심했고, 알바생은 해고 위험이 줄었다는 생각이 컸다. 올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학습 효과가 남은듯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IMF 시절인 1998년의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75%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날 오전 서울 시내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이번 인상률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종로구에서 도시락 제조업을 하는 김모씨(32)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사람 몇명을 데리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보다 인건비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의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액이 1만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하고,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올린 시간당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역대 세 번째 낮은 수준인 2.87%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히 올라 현시점에서의 2.87%의 인상은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그나마 지불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경영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작은 가게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올해 16.4%, 10.9% 올랐는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 낮은 수치라는 것은 착시효과일 뿐 소상공인들은 이미 줄폐업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만간 설치되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의 규모별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높은 859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라며 아쉬워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거쳐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노동자위원이 제시했던 액수는 8880원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2.87%)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됐다"며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월환산금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사용자위원의 최초제시안인 8000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410원 낮은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IMF 시절인 1998년의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75%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어,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바라봤다. 경영계는 동결을 달성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과 양극화 해소가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환산금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사용자위원의 최초제시안인 8000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410원 낮은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IMF 시절인 1998년의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75%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채택된 인상안은 사용
지난 2년간 29.1% 올랐던 최저임금이 내년에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한 현장방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전국 6개 기업을 방문해 노사 양측과 면담한 내용을 담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장 우려했다. 서울 대기업 계열사 근로자는 "점점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1만원으로 올라가면 매장 직원들이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정규직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근무일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대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의 최초제시안인 8000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410원 낮은 금액이다. 채택된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종제시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제시안으로 올해보다 6.3% 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1일 시작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려 했으나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이